지난 8월부터 이어진 DLS·DLF(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금융 당국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금융권을 상대로 처음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DLS 사태’와 ‘조국 사모펀드’였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DLS·DLF의 판매는 8,2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오랜 시간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투자자들이었다.
DLS는 기초자산(원유·금·금리·신용) 등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구매한 상품이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3~4%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기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S는 상품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팔아야 하는데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은행원들이 고객들에게 판매했다”며 “또한, DLS는 창구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한 종목에 DLS를 펀드에 넣어서 판매한 것은 편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DLS 사태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 판매라고 의심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를 넘었다”며 “상품 가입자 중 60대 이상이 48%를 넘었고 고령층일수록 안전상품 위주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험 1등급 상품을 팔았다”면서 수년간 거래했던 소비자를 상대로 위험한 상품을 속여 판 것은 사기 판매라고 꼬집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S 사태로 가장 큰 피해자를 발생시킨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은 국정감사 기간을 피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갔다”며 “이런 도피성 해외 출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직접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LS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국회의원들에 질의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DLS 사태와 관련된 조사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며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말 경에 조사 결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오래 가고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해 “현재 200건 정도의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 의견을 들으며 조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