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노동자, “어린이집 비리 점검 강화하라”
보육교사노동자, “어린이집 비리 점검 강화하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1.28 18:28
  • 수정 2019.11.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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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영
지도점검 행정도 강화될 필요성 있어
28일 오전 국회 앞 '어린이집 비리, 이제는 국가가 제동을! 보육교사도 함께해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28일 오전 국회 앞 ‘어린이집 비리, 이제는 국가가 제동을! 보육교사도 함께해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어린이집 급·간식비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는 현직 보육교사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작년 복지부가 실시한 ‘어린이집 집중점검’ 결과와는 상반된 현장의 평가다.

작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온 국민의 집중을 받았다. 연이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작년 어린이집을 집중점검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올해 4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12월 실시한 어린이집 점검 결과 점검 대상 2,050곳 가운데 13개소(0.6%)에서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적발사례 중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고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이었다고 복지부는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합원들과 현직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설문조사를 정리해 발표했다. 발표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진행했다.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급·간식비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는 현직 보육교사가 설문 응답자 228명 중 71.9%인 164명에 달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작년 10월 복지부 어린이집 집중점검 이전에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올해 4월 발표한 복지부 어린이집 집중점검 결과에 대해 보육지부에서 현직 보육교사에게 되물었는데, 응답자 317명 중 287명(90.5%)이 ‘실제보다 적게 적발된 것 같다’고 응답했다. 실상은 비리가 더 많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보육지부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복지부 집중점검이 사회적 요구를 의식한 기획이었던 만큼 기존 정기 점검에 비해 강화된 추진계획이었지만, 현직 보육교사 대부분은 (점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현행 점검원의 역량과 전문성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한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투명성이 높다는 복지부 발표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계입력만이 아니라 보육교사를 통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 보육교사노동자들에게 실제 현장 상황을 물어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육지부는 “국가가 비원하는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금지 원칙과 처분·처벌 규정을 명시한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면서도 “지도점검 행정이 그대로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지도점검 행정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 위한 과제”라며 “적정한 기준이 갖춰지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아동 인권 차원에서 보육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