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 투쟁 전개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보호사, 방과후강사, 콜센터직원, 택배·퀵 배달노동자 등 사회 안전망 바깥에 선 서비스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긴급 지침'을 내놨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은 23일 오후 임원·실장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서비스연맹 긴급 지침' 내용을 결정했다.
서비스연맹은 지침을 통해 보건위기를 넘어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의 본질을 "신자유주의 경제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규정하고 "재벌체제 개혁과 사회양극화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대개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및 세금감면 ▲특별근로시간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규제 해제 등 요구안에 대해 "경총의 대기업을 위한 요구는 사회적 양극화와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취약계층에게 지원되어야 할 재원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회대개혁 투쟁을 위해 서비스연맹은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정부가 관광업에 이어 ‘모든 피해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재난수당 등 현금 직접지원’, ‘3개월간 해고금지’ 등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투쟁하고 버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연맹은 지역별·업종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본부회의, 업종분과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조합원 생계안전대책, 구조조정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임원·실장 회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