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 레이스에 참가한 각 정당은 공무원노동자와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 이하 국공노)이 원내에 진출한 각 정당에 물었다.
24일, 국공노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이상 의석 순. 2020년 3월 3일 기준) 등 7개 원내 정당에 보낸 정책 질의서와 답변서를 공개했다. 국공노가 답변을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 3곳이다. 국공노는 “공무원 노동환경 등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공노가 발송한 정책 질의서에는 ▲공무원노조법 폐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적연금 강화 ▲성과주의 폐지 ▲직무급제 도입 ▲국정감사 관행개선 ▲노동교육 정규과정 ▲5급고시 폐지 ▲자치경찰제 ▲우체국 폐국 등 10개의 질문이 포함됐다.
국공노를 비롯한 공무원제단체에서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법 폐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노조법은 헌법 제32조 제2항 및 노조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과 민중당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측면에서 폐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답변한 3개의 원내 정당 모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우체국의 필요성이 급증한 가운데, 우체국 폐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정의당과 민중당은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당과 협의하고 연대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자세한 답변 결과를 국공노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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