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로나19 제보센터 운영 및 ‘해고 맞는 노동백신’ 캠페인 진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노총에 제보된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 양상이 ‘강제 연차사용-무급휴가 및 무급휴업-해고 및 권고사직’ 순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요수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 상담기관에 접수된 코로나19 피해 관련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했다. 노동상담 전화와 구글독스를 통해 들어온 총 상담 건수 673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153건(22.7%)이었다.
분석 결과,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33건(21.6%), 제조업 30건(19.6%), 운수 및 창고업 23건(15%), 도매 및 소매업 20건(13.1%), 교육서비스업 11건(7.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건(6.5%) 순으로 피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민주노총 상담기관 특성상 산업단지(공단)를 대상으로 한 상담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의 상담 빈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상했던 것처럼 물리적 거리두기로 음식서비스업종의 심각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운수 창고, 도매 및 소매업 등 관련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유형은 무급휴직 59건(19.5%), 휴업수당 문의 50건(16.6%), 해고 및 권고사직 43건(14.2%) 순으로 높았다.
피해 유형을 기간별로 나눠 살펴봤더니 2월 한 달은 무급휴직(28.2%), 휴업수당 문의(17.9%), 연차강요(15.4%)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3월 1일~15일 접수된 제보에는 연차강요가 6.9%로 줄어들고 무급휴직(18.1%)과 휴업수당 문의(17.2%), 휴업 통보(14.7%) 순으로 높았다. 이어지는 3월 16~31일 제보에서는 해고 및 권고사직이 20.4%로 크게 증가했으며, 무급휴직(18.4%)과 휴업수당 문의(15.6%)가 뒤따랐다.
최정우 실장은 “코로나19 초기 무급휴업과 연차강요로 시작된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휴업 통보를 거쳐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강제하고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우선적 ‘해고금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가 더욱 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부터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코로나19 피해 제보와 상담을 익명으로 접수 받는다. 이는 민주노총 노동상담 전화(1577-2260)를 통해서도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접수된 상담 및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요구사항을 고용노동부와의 노정 실무협의에서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 ‘해고 막는 노동백신, 노동조합’ 캠페인을 진행해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등 노동조합 가입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