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재개정 촉구… “고용유지, 이익 공유 등 기업 책임 명확히”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해고금지와 총고용유지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민주노총이 제안한 ‘코로나19 노사정 협의’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민주노총 기자 브리핑’을 갖고 “민주노총은 이후 진행될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이 제안한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법과 제도, 노동조합 보호 밖에서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고 고용위기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먼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은법’ 재개정 촉구
“고용유지, 이익 공유 등 기업 책임 명확하게”
앞서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로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무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두고 김명환 위원장은 “처음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고용총량 유지,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한 기업 금융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으나, 정무위원회를 거친 수정안에는 총고용유지가 사라졌다”며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무위원회를 거친 수정안은 ‘일정 수준을 고용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으로 개악됐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고용유지, 해고금지를 사실상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고용 유지, 이익 공유, 의결권 등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고용안정 또는 고용유지계획서(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 포함)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포함)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킬 것 등을 담아 한국산업은행법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결정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코로나19 노사정 협의 참여에 대해서는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함께하자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며 “양대 노총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생계소득보장을 위해 공동의 실천을 다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회적 대화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제 정부와 경영계의 최종 결정이 남은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제 문제는 속도전”이라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코로나19 노사정 협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