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이 줄었지만 정부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돌봄노동자들이 "돌봄노동에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실질적 생계지원 대책 마련,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기초근무시간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근본적으로는 돌봄노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공연대노조 교육실에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하는 돌봄노동자 코로나19 증언대회'를 열고 돌봄노동자 직종별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자리엔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다문화방문지도사, 아동복지교사, 장기요양기관노동자, 주민자치센터강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등 여러 돌봄노동자들이 함께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권현숙 아이돌봄분과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아이돌보미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연계 취소가 폭증하고 있다"며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연계취소됐거나 취소 예정인 건이 전국에서 944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주경 인천 지역 주민자치센터 강사도 "다중이용시설인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2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생계피해를 본 돌봄노동자들은 정부의 고용·생계 대책에서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기존 정부정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맞춰져 있다"고 짚으며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경우 일단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4대 보험도 되기에 '특고 및 프리랜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은 '무급 휴직자'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기본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다. 따라서 언제 다시 돌봄 수요가 생길지 몰라 휴직 처리를 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노동자들은 실질적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기초근무시간 보장 등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실질적 생계지원 대책에 대해 민주일반연맹은 "정부는 실질적 소득감소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예정된 연계취소 등에 대해서는 취소된 시간만큼 소득을 보전해주거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평균노동시간을 준용해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 방법으로 민주일반연맹은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을 보장해주거나, 부족한 노동시간을 돌봄수준을 상향하기 위한 교육 등으로 대체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돌봄노동자들은 근본적으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돌봄은 국가가 비용 및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용자들은 비용부담을 고려 안 할 수 없고, 비용부담은 결국 돌봄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형태로 귀결된다"며 "향후 돌봄에 대한 가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전부 책임지고 직접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돌봄은 국가의 몫"이라며 "우선 내일 오전 8시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부터 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