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상위 1%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력 집중 심화될 것”
21대 국회의 임기 시작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문을 여는 21대 국회를 향해 여러 입법 과제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99% 상생연대가 21대 국회에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주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모인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곧 개원할 21대 국회를 향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일용직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재난 상황 그 자체”라며 “21대 국회는 사회안전망 구축, 서민생계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99% 상생연대는 “최근 구직촉진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합심해 재벌대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양극화가 장기화될수록 생존위기에 우선적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며, 상위 1%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와 역할은 자명하다”며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1%만을 위한 경제가 아닌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들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99% 상생연대는 “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총선공약에서부터 철 지난 대기업 규제완화, 부자감세를 내세우며 2012년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반개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하면서 21대 국회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99% 상생연대는 ▲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하도급법 ▲최저·최고임금법 ▲주택임대차법 등 7개 법안의 개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