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6월 13일(토)
[중앙SUNDAY] 고용된 자영업자…플랫폼노동자는 유령?
[중앙SUNDAY] ‘무늬만 사장’ 플랫폼 노동자 “법적 지위 확립을”
[중앙SUNDAY] 폭증 일감에 월 1000만원도 벌지만…노동환경 개선은 먼 일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배송·배달산업의 급성장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감과 노동자는 늘어났지만 노동환경 개선은 여전히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는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어느 법률에도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해 노동법이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소식입니다.
[YTN] 여전한 죽음의 행렬 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명은?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시에서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이후 노동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물류 창고에 대한 특별감독과 긴급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법원에 산업재해 사업주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해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마스크도 지원금도 없다…코로나19 위기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지원대책에서 이주노동자는 배제됐습니다. 이주노동자 역시 세금을 납부하지만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노동자는 공적마스크 5부제 도입 한 달 만에 마스크 구입이 허용됐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십시일반으로 보내온 ‘평등마스크’로 마스크 대란을 겨우 넘겨야 했습니다.
[뉴시스] "배식시간 평소 3배···" 울산 학교 급식조리원들 한계상황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졌던 등교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급식노동자의 고충도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통상 3번 진행되던 배식이 6번으로 늘어났고 배식과 배식 사이 식탁과 칸막이 소독까지 모두 급식노동자가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노동시간으로 휴식과 점심시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울산광역시는 학교당 최대 3명, 총 424명의 급식도우미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급식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급식노동자의 증원이나 시간외 수당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브릿지경제] [단독]근로복지진흥기금 한달간 18억원 모금…프리랜서·특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정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 모금된 근로복지진흥기금이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11일부터 모금이 시작된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지난 6월 11일 0시 기준, 18억 3,261만 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사용되는데,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장기 실업자의 생계비 지원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 “LG, 안전 비용 아끼다 인도 가스 누출 참사 불렀다”
지난 5월 7일, 인도에서 발생한 LG 폴리머스 공장 가스 누출 참사의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LG화학의 관리부실을 꼽고 있습니다. 인도 직업환경보건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는 “인도는 지금 여름으로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는다. 저녁이 되도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 LG는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부터 제대로 챙겼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인도환경재판소 역시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모니터링 없이 노후 탱크 방치 ▲응급 시 주민 대피 훈련 미비 ▲누출사고 시 경보 없음 ▲장비 관리 미비 등을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인도 마힌드라, 쌍용차 지배권 포기 검토"…채권단, 지원 고심(종합)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배권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마힌드라는 “쌍용자동차는 새로운 투자자를 필요로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영향 속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지출 효용성을 높이는 등 광범위한 구조조정 차원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모든 손실 유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인도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 철수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채권단 역시 쌍용자동차 지원 문제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산재·사망사고 다발 포항제철소 또 화재…“인명피해 없어”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스테인리스 소둔산세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오후 12시 30분 경 시작돼 두 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시 한 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의 사업장 안전관리에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일)
[브릿지경제] 노동부, 내달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최대 1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오는 15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을 받고 내달 1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전 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4월 22일 마련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 업종에 대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받을 수 있었지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으로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일보] 세종 아파트 공사현장서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지난 12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노동자 A씨가 옥상에서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역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꽉 막힌 취업 문…29세 이하 실업급여 신청자 지난달 38% 급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29세 이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 5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가량 증가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 연령대에서 늘어났으나 29세 이하 연령대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30대와 29세 이하 신규 신청자는 4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난과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뉴시스] 1분기 임금상승률 8년만에 '뒷걸음'…"올해 큰폭 낮아질 것“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산업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기기준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통계 개편으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진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임금상승률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둔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전북도 '군산형 일자리'모델, 정부 공모 신청한다
전북 군산시에 조성되는 전기차 클러스터 군산형 일자리가 오는 7월 혹은 8월에 지정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참여합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명신 컨소시엄이 주축이 돼 중소·중견 벤처기업이 참여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합니다. 노사 및 원·하청 상생을 주요 의제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는 오는 2024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 17만 7,000여대를 생산, 2,0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제출하며 정부는 현장 실사와 상생형 일자리 심의를 거쳐 오는 7월이나 8월에 상생형 일자리 지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