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으로 최종 압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할 2대 핵심 요구를 ‘재난 기간 모든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과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타결을 위해 이미 제출된 의제를 압축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 기간 모든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과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2대 핵심 요구 의제로 확정했다.
특히, 파견·하청·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기업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업종·지역별 고용안정협약 인건비 지원,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용유지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해고 없는 위기 극복 모델’로 명명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해고금지’ ‘총고용유지’ 요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핵심 요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같이 버텨내고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기업이 코로나19 재난 시기 정부 지원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고용유지’를 확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것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를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 기간 및 기원 금액 역시 확대는 세부사항으로 남겼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방안과 일정은 2020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단, 특수고용 노동자는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을 기초로 우선 적용을 위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보다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완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생활 방역 강화를 위해 휴가제도와 사회수당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친노동을 결합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할 것과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6월 말까지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타결시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전반 정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결 이후에는 합의 이행점검과 후속 조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합의이행점검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 과제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빠른 타결과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연대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료 인상 ▲장기 실업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행기금’ 모금 동참 ▲2020년 임금 인상분 일부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해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 ▲민주노총 산하 16개 가맹조직·16개 산하조직 ‘1조직 1기여 운동’ 적극 전개 ▲산업별 특성 반영된 취약계층 지원 방안 논의 위한 ‘산업별 사회적 대화’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최종 입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총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더 이상 공전하지 않고 빠르게 급진전하여야 한다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며 “빠른 타결을 위해서는 정부도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재정 확대 등 책임과 역할을 최대한 높여야 하고 경영계도 재난과 상관없는 요구를 철회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