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6월 20일(토)
[참여와혁신] 코로나19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15km 행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라며 약 15km 도보행진을 했씁니다.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은 2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죽는다' 행사를 열고, 종각 아시아나KO 농성장까지 행진을 했는데요. 쿠팡과 아시아나KO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한 곳입니다. 긴급행동이 요구한 8대 긴급요구안은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동일 지원 △노조 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 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보장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1,000조 원 환수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입니다.
[SBS] '시급 1만 770원'…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확정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 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환산 기준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 225만 원인 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을 1만 770원으로 올리면 인상률은 25.4%가 됩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 7천702원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225만 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적용하고 요구했고, 최고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영세자영업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선비즈] 한국GM 노조, 임금 인상에 2000만원 이상 성과급 요구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2020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생활임금 보장 등을 이유로 기본급 월 12만304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상임금의 400%와 6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했습니다. 힘든 조립 라인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T/C 수당' 500% 인상도 요구안에 넣었습니다. 조선비즈는 한국GM 노동자들의 평균 통상임금 등을 고려하면 성과급 지급 요구 액수는 1인당 평균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임금이 2년 동안 동결되면서 생활임금이 후퇴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이어 일자리 급감에 '기본소득 도입'은 대안“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경남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만큼 기본소득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제언했습니다. 경남연구원 최근 발간한 정책지 ‘경남발전’에 이관후 연구위원이 ‘긴급내난지원금의 의미와 평가 : 정책의 실효성과 자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통해서인데요. “이론적으로 불안정과 불평등의 시대에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다"며 "기술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기본소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국민들이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매일경제] 쌍용차, 마힌드라 대신할 투자자 찾을까…"중국 지리 접촉중"(종합)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 이후로 쌍용차에겐 매각 주인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19일 "중국 지리차가 쌍용차 투자를 타진하고 있다"며 "아직은 투자 방식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는데요. 중국 지리차는 쌍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기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차는 스웨덴 브랜드 볼보를 인수했지만 기술을 이전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리차가 전략적 투자자 수준을 넘어서 대주주가 된다면 쌍용차가 중국 업체에 다시 넘어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중국 상하이차가 팔고 나가면서 남긴 '먹튀' 충격이 아직 다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쌍용차가 투자자를 찾기가 쉬운 여건은 아닌 상황이기도 합니다.
6월 21일(일)
[브릿지경제] 근로복지·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환급 정리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과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인데요.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 콜센터와 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한진중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올해 정년…내 발로 공장 걸어나오고 싶어”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35년간 미뤄진 복직을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해고되지 않고 계속 한진중공업을 다녔다면 올해가 김진숙 지도위원의 정년이라고 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스물 여섯 살. 검은 보자기에 덮어 씌운 채 눈매가 무섭던 낯선 남자들에게 대공분실로 끌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한 공장을 내 발로 걸어나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김진숙 지도위원,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TBS] 특수고용직·자영업자 지원금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일어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경남 레미콘 노동자들, 22일 하루 총파업…운송료 인상 요구
경남 5개 지역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이 레미콘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현재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은 교섭 중인데요. 이들은 제조사에서 레미콘을 실어 건설 현장까지 나르는 1회당 레미콘 운송료를 5천원 인상해 4만5천원으로 책정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따르면 울산·부산 등지에 1회당 레미콘 운송료는 5만원가량으로 "현재 4만원 운송료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된다"며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경기 침체로 물량이 줄어든 탓에 운송료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뉴스1] 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또 오르면 채용축소·감원 불가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하와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최근 3년 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이같은 입장에도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6.1%↑)과 1999년(2.7%↑)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에프엔] '코로나19 타격' 롯데마트 무급 휴직...대형마트들 긴축조치 확산
코로나19 사태로 고전하고 있는 유통업계가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무급·유급 휴직 제도를 잇따라 시행하며 긴축에 나섭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다음 달부터 무급 휴직을 시작합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들은 연말까지 20일이나 30일 중 기간을 정해 무급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롯데마트는 하반기에 13개 점포를 정리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