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 폐기"
지난 7월 3일 김명환 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관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발표가 나자 ‘노사정합의안 폐기’와 ‘임시대대 철회’의 목소리들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나왔다.
민주노총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사정 합의 추인 반대의사를 밝혔던 중집위원들과 뜻을 함께하는 조합원들이 임시대대 철회까지 촉구한 것이다.
7일 민주노총 중앙 사무총국 60여 명 성원 중 31명이 참여한 입장문이 나왔다. 다만 노사정 최종합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한 쪽 입장에 서서 밝힌 내용은 아니다.
중집에서 부결된 사안을 대의원대회를 위원장 권한으로 소집해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주요 내용이다. 적어도 임시대대가 열려야 한다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도 입장을 냈다. “절대 다수의 민주노총 중집 위원이 반대했는데도 부결 또는 폐기처리 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임시대대 소집을 했다”며 “금속노조 중집은 이러한 소집이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혼란과 혼선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9일에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세종시에서 열렸는데, 개회 후 회순 심의에서 논쟁으로 10일 새벽 5시까지 아무런 결론을 못 내렸다. 중집위원 다수가 노사정 합의 폐기 안건 상정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반대하며 지난 회의 결과 해석과 안건 상정 가부 등으로 논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10일 곧바로 “노사정 잠정합의안은 노동자 죽이기의 다른 이름”이라며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합의안 폐기하고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사정 대화의 핵심은 ‘총고용 보장’과 ‘해고금지’가 돼야 하는데, 고통분담이 전면에 등장하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 (이번) 노사정 대화였다는 것이 근거다. 또한 대의원대회 소집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과 지회장도 공동 성명을 냈다. 합의안에 민주노총 핵심 요구인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등이 아예 빠졌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즉각 시행이 아니며 상병수당 추진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문이라는 뜻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운영위원회도 ‘노사정 합의문 폐기’와 ‘임시대대 철회’ 목소리에 동참했다. 주요 이유는 비슷했다. 광주지역본부 운영위는 “투쟁 없이 사회적 대화만으로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 조합원 목소리를 결집하고 투쟁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은 노사정 야합 폐기·김명환 사퇴 촉구 민주노총 조합원 온오프라인 서명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