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상 강화 위한 정부 지원 요청도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제8차 본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서명란이 채워졌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 지 세 달여 만이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첫 회의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이다.
28일 경사노위 제8차 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서명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노사정 협약에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열렸기에 과거의 노사정 협약보다 그 의미의 무게가 크다”면서도 “오늘의 협약은 늦은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위기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 더 뜨겁다”며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더 빠른 지원과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약은 약속”이라며 “한국노총은 오늘의 협약을 시작으로 노동자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정부와 사용자단체도 함께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경사노위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합의된 내용은 예정보다 빨리 실행하고, 추진된 계획은 두세 배의 속도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노사정 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고용유지지원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자영업자가 176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역시 7만 5,000곳 이상이라는 점과 관광업종을 비롯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기한이 오는 9월까지라는 점 역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동자대표제도 개선 등의 의제 과감한 논의 및 결론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1산업 1위원회의 중층적 상설대화체계 구축 및 지역노사민정협의체의 경사노위 체계로의 전면 확대 개편 등을 제안했다.
또, “경사노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인력증원과 예산지원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 속으로 더 깊고, 넓게 들어가는 경사노위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