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무원 인력은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이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가 고용안전망 확충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시 현장 노동자 의견 경청 등을 요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을 강화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이 부족하고,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지부장 지영석)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공무원 노동자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8월 13일 성명을 통해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까지 고용노동부와 직원들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 탓에 가족과의 저녁도 반납한 채 야근과 주말 근무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추가업무가 시작된다면 인력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 우려되지만, 인력과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힘 있는 부처는 예전부터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려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영석 고용노동부지부장은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쳐야 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K-실업부조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관련 부처의 협조 속에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도 고용노동부지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정책 규모와 수준에 맞는 적절한 인력이 배정되지 못하면, 현장 노동자의 과부하는 당연하고 이는 본래 정책이 지향했던 행정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 중이라고 알려진 1,700명 수준의 인원으로는 안정적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집행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정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한 인력·예산을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센터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이다. 구체적인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