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인준·직선제·결의문 채택 등 안건 의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은 27일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태일3법 쟁취 등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과 15층 교육장, 민주노총 산하 산별조직 회의실 등을 포함한 전국 21개 거점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0년 제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는 민주노총 중앙위원 총 재적인원 290명 중 195명이 참석(참석률 67.3%)해 오후 2시 20분 개회했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원들에게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중앙위원회 안건은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인준 건 ▲민주노총 부서장 인준 건 ▲민주노총 2020년 직선제 건 ▲규율위원 보궐 선출 및 임기 연장 건 ▲민주노총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인준 건 ▲결의문 채택 건 등이었다.
민주노총은 2020년 하반기 목표로 ‘모든 노동자의 4대 권리 쟁취’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계획을 구성했다. 여기서 말하는 4대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등 네 가지다.
이날 중앙위원회의 주요 안건이었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인준은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김재하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인준했다. 비상대책위원에는 봉혜영·엄미경·윤택근·이상진·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인준됐다.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일정도 확정됐다. 9월 25일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10월 24일 후보자 등록 개시, 10월 28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기로 했다. 투표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한다. 연장투표와 일부 재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12월 5일~9일, 12월 7일~11일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결선투표는 12월 17일 시작해 23일 끝내기로 했다. 선거 방식은 현장 투표와 전자 투표(모바일·ARS·이메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2020년 제2차 중앙위원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전태일 50주기를 맞은 올해 전태일3법 쟁취 투쟁은 열사정신계승투쟁의 핵심이며, 2,500만 모든 노동자들 속에 전태일정신을 대확산하는 사업”이라며 “전태일3법을 쟁취하기 위해 20만 조합원 직접 입법발의 조기 달성을 시작으로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하 결의문 전문.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투쟁 결의문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로 모든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임금삭감으로 인한 생계불안’,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감염불안’이 취약한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으로 노동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
위기 시기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국가정책 1호로 삼으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흔적도 없이 실종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앞세워 여전히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낡은 자본의 논리에 포섭된 채 친기업 정책을 강화할 뿐이다. 재벌과 대기업은 이번 기회에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해서 창창한 자본의 새 미래를 만들자고 덤벼들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가고 있는 길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 많은 빈곤과 불평등, 더 심화 되는 양극화만이 남을 것이며 그로 인한 고통은 모조리 노동자민중의 몫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계급의 요구는 오직 노동자 스스로의 힘을 조직하고 투쟁할 때만 쟁취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사수, 확대하고 한국사회 대개혁을 전진시키기 위해 2020년 하반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더욱 확대될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모든 해고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해고금지-총고용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 / 노조할 권리 /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당면한 ‘모든 노동자의 4대 권리’로 제시하며, 위기 시기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사회적 역할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앞장에서 싸워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태일 50주기를 맞은 올해 ‘전태일3법 쟁취’ 투쟁은 열사정신계승투쟁의 핵심이며, 2500만 모든 노동자들 속에 전태일정신을 대확산하는 사업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2조 개정’ ▲1년에 2,400명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 나가는 산재공화국을 바꾸어내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전태일3법을 쟁취하기 위해 20만 조합원 직접 입법발의 조기 달성을 시작으로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등 부합하는 노동법 쟁취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수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 속에 노동자, 민중의 생계 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과 공공의료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우리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지금 세계는 빈곤의 세계화, 반노동의 세계화, 죽음과 전쟁의 세계화, 예속의 세계화로 점철되어온 신자유주의 체제가 해체되어가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우리는 평등.노동.생명.환경.평화.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재벌체제개혁, 사회공공성 강화,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해 전민중과 연대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0년 8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