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참여와혁신>이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경북신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 지역 치매노인 정서발달 성금 1천만원 지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가 지난 27일 대구기억학교협회에 지역 치매 어른신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급여 1%를 나눠 조성했습니다. 김정원 대구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마음이 모여 지역 치매 어른신들에게 작게나마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대구은행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OK!제보] “코로나 확산에도 재택근무 안 된대요”…퇴사 고민하는 임신부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히나 겅정이 많은 임신부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산부 재택근무 의무시행’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라고 당부하고 이번 달 28일부터 중소기업 임신부 노동자 등에 대한 재택근무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기업 효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촉구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2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화재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경남본부는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뒤에도 매년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울산시장, 영안모자 회장에 “정리해고 최소화” 요청
송철호 울산시장이 28일 오후 5시 백성학 자일대우상용차 대표(영안모자그룹 회장)와 면담을 갖고 정리해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2003년 영안그룹이 인수한 후 2004년 울산 울주군으로 이전한 대우버스(자일대우상용차)가 최근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베트남 공장 이전을 추진해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정리해고를 앞둔 노동자뿐만 아니라 울산시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대우자동차의 울산 이전 당시 지역경제와 지역민 채용 등을 위해 공장 진입도로와 다리 건설, 도시기반공사 등을 지원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백성학 회장을 만난 것도 울산시 지역경제 악영향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일다] 코로나×장애×여성 문제는 ‘복합차별’에서 온다
코로나19 영향은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재난의 계층화, 위기의 계층화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장애인이자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복합차별’을 당하는 위치에 놓인 장애여성들이 정부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시책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요구 내용은 ➀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②돌봄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는 불가결한 지원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철저한 감염 예방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➂장애, 성별, 연령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검사와 치료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료체제를 정비, 확충해야 한다. ➃긴급사태 중에도 성적 재생산 건강/권리에 관한 서비스는 불가결하므로, 여성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➄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에 유념하고 정보 격차를 없애야 한다. ➅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그로부터의 회복에 관한 정책 토론의 장에 각 분야의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특히 ‘복합차별’의 관점을 가진 여성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 등입니다.
[아시아경제] “꿈은 무슨...돈 벌려고 다니는 거죠” 직업 만족도 낮은 직장인
경제적인 이유로 관심 있는 직무와 관계가 없는 일을 하면서 직업 만족도가 낮은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바라던 곳이 아니다 보니,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성취감도 낮았습니다. 이들은 평소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해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잦은 이직은 오히려 임금이나 처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산업 발전할수록 ‘도시-시골’ 양극화 가속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와 시골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의 기술혁신으로 도시 간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정우성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켈로그경영대학원 윤혜진 교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홍인호 박사 등 국제 공동연구팀이 과거 16년 동안 미국 모든 도시의 고용과 산업 자료를 활용해 인구, 산업, 고용 규모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KBS] 삼성·LG ‘재택 확대’…완성차 업계도 ‘비상’
삼성전자는 9월 한 달 재택근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LG전자도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로 IT 업종에서 이뤄지던 재택근무가 제조업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생산 현장입니다. 생산라인을 장기적으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완성차 업계가 비상입니다. 우선은 식사시간 이원화로 식당에 사람이 몰리는 혼잡도를 줄이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제조업 생산 현장의 혁신적 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인일보] [경제뒤집기] 수출부진, 경쟁심화보다 무서운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부진
코로나19 2차 대확산에도 경기 지역 제조업은 지난달보다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은 향후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데일리] [한은 미리보기] 코로나 경기충격 반영 2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9월 1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을 발표합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로, 지난 1998년 1분기 –5.8% 이후 가장 큰 폭의 역성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성장률을 –1.3%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전제로 한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9월 1일 발표한 GDP 성장률 잠정치도 큰 폭의 감소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 최배근 교수,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지금 당장 줘야 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7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별지급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모두에게 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고 빨리 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최배근 교수는 “국가부채를 말할 때는 국가부채비중을 얘기해야한다. GDP대비 국가부채비중을 말해야 하는데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14조 3천억을 주게 되면 부채가 증가된다 해도 소득도 그만큼 증가한다. 분자가 증가한다 해도 분모 역시 증가한다”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소비해야 하고 그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 정부에 세금으로 부채를 줄여주는 효과도 발생한다. 국가부채비중은 43.5%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KBS] 경주시체육회, 폭행·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20건 적발
故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서 폭행, 임금체불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금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
법원이 헬스 트레이너들을 피트니스센터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트니스센터에 오는 회원들을 상담한 뒤 프로그램 수업료들을 정해 담당 트레이너를 지정한 점, 트레이너들이 센터의 내부 규정의 적용을 받고 일했으며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트레이너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청소, 빨래 등 부수적 일도 수행했으며 일정 부분 기본급을 받은 것도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브레이크뉴스] 경기도, 취약노동자 권리와 이해 대변할 조직 구성 지원 시동
경기도가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에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3개 단체를 선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조직화 지원에 나섭니다. 선정된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안산·시흥지역 배달노동자, 제조업 청년노동자, 현장 실습생을 대상으로 소모임 운영, 실태조사,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는 노조설립 추진을 목표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대리운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이동노동자 쉼터를 기반으로 소모임을 운영하고 플랫폼 노동자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SBS CNBC] 코로나19에 ‘워라밸 장려금’ 활용 급증...7월 8천건 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인의 가정 내 자녀 돌봄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활용 인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수급자가 지난달 8,577명, 올해 누적 수급자 수는 2만 6,2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노동자가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주40시간 노동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간접 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간접 노무비 지급액을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플랫폼 배달원 93% 산재보험 미가입…“업체 지침 때문”
플랫폼 배달노동자 절대 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유는 배달대행업체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 지난 5월 설치된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플랫폼 배달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92.5%나 됐고 가입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은 7.1%였습니다. 점포 소속 배달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97.9%에 달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의 결정 또는 권고'(84.3%)가 가장 많았고 '필요성이 적음'(8.1%)이나 '보험료 부담'(5.9%)이라는 답변은 소수였습니다.
[뉴시스] 수해 피해 입은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19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이번 수해로 실거주 주택에 피해를 본 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뉴시스] 산업硏 “코로나발 경기 침체 업종별 편차 커…과거 2.5배”
코로나19로 촉발한 경기 침체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과거 침체 시기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번 위기는 다르다 : 코로나발 경제 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 전체 제조업 생산은 약 5% 감소했지만 반도체 생산은 23%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섬유 등은 생산 감소율이 20%를 넘겼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재정 정책의 강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경계 약화, 고용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강화, 정부 역할 확대 등을 제언했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이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구성원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아이스크림데이’를 운영합니다. GS칼텍스 노사는 24일부터 내달11일까지 3주간 회사 및 협력사 임직원3,000여명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메이커] 한전KPS,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착수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습니다. 한전KPS 이사회의 참관인은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1인이 대상이며, 이번 8월 26일에 열린 이사회에는 한전KPS 노동조합 대표인 장종인 노조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뉴시스] ‘위드 코로나19’ 시대, 주요국 경제혁신 전략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인류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춘 경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공존시대, 주요국의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회복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입니다. 특히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자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녹색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부품 및 소재조달·내수시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부흥이라는 기조로 제조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디지털과 그린이 혁신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디지털화와 녹색성장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