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9월 26일(토)

[뉴시스] 한국지엠, 군산공장 이어 부평2공장 폐쇄되나…노사갈등 고조(종합)

한국지엠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를 배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지엠 부평2공장에서는 ‘트랙스’와 ‘말리부’가 생산되는데 이 두 차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한 바 있는 한국지엠은 5개 물류센터를 하나의 부품센터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부평2공장 신차 배정 중단은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의 초석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고용장관 “ILO 핵심협약 비준 차질없이 추진” 재계 “30년전 해고 놓고도 무효소송 벌어져”

2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개 대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노조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과 입법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탄력근로제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구인·구직 ‘미스매칭’ 줄여 청년실업 해법 찾는다

올해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0.7%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감실업률은 작년보다 2.2% 늘어난 26.8%에 달합니다. 그러나 높은 청년실업률만큼 기업의 미충원 인원 역시 올해 1분기에만 6만 명에 달합니다. 기업은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신기술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시작합니다.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무인력 1만 7,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중장기 고용 대책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일보] [르포] '산업화 주역' 포항철강산단, 코로나로 반세기만에 쓰러질 판

코로나19로 철강산업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포항철강산단의 올해 1~7월까지의 수출실적은 14억 1,011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6% 감소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수출 위주의 인천공장 일감이 줄자 포항공장의 물량 중 30%를 인천공장에서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포항공장에서의 생산이 줄자 하청업체와 화물노동자 역시 일감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커버스토리]유튜브 제작 대부분 ‘비정규직’…이들 노동엔 저널리즘 대신 열악한 환경만 있다

최근 SBS디지털뉴스랩이 스브스뉴스 영상편집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구하며 1인 미디어 운영 경험을 포함한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고용안정이나 급여 항목은 채용 공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언론사 유튜브 콘텐츠 인력 채용 공고 27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 계약직·인턴·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공고였으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채용 공고 역시 3건에 불과했습니다.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획팀장은 2015년 무렵, 언론사가 인력의 대부분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투입하고 이 과정에서 언론 직종 지망생이 뛰어들면서 노동환경이나 처우에 대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노컷뉴스] 故최희석 경비원 사망 뒤에도 서울서만 갑질 신고 81건

올해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5월 25일부터 아파트나 대형건물에서 벌어지는 경비원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왔는데, 9월 14일까지 8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81건 중 59건의 피의자를 입건했고, 폭력과 협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의자의 대다수는 입주민으로 드러났으며 신고자의 73%는 피해자 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비노동자가 입주민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데에는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타격속 루프트한자, 조종사 1천100명 감원키로

독일 국적 유럽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위기로 조종사 1,100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조기퇴직과 파트타임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조종사 감원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올해 6월 루프트한자는 조종사 600명을 해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루프트한자는 조종사 감원으로도 자금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리해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시아경제] 대통령도 "각별히 신경써달라" 당부…'필수 노동자' 누구길래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대면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보육, 돌봄, 안전, 치안, 교통, 물류, 배달 등의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이 빠르면 28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달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 관련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 주무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 아찔한 배달사고에...쿠팡이츠도 산재보험 도입

쿠팡이츠가 10월 1일부터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 이어 세 번째로,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배달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합의문을 채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배달 노동자로 한 달 동안 배달 수행 내역이 118시간 이상이거나 124만 2,1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쿠팡이츠와 배달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방침입니다.

9월 27일(일)

[이데일리] [직장인 해우소] 코로나 8개월, 비정규직 3명 중 1명 '코로나 실직’

코로나19로 노동자의 15%가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전국의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15.1%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 12.9%가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을 때보다 2.2% 상승한 셈입니다.

특히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 중 80.8%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비정규직은 85.6%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노컷뉴스] 코로나 '엎친' 연극배우에 출연료 체불로 '덮친' 기획사

연극 ‘보잉보잉’과 뮤지컬 ‘지저스’를 기획한 공연기획사가 2월 공연 출연료를 7개월 째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연료 미지급 피해를 입은 배우는 20여 명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서울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공연기획사는 “지원금을 받으면 주겠다”고 했지만, 피해 배우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한 전적이 있는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연업계 매출은 952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 1,900억 1,000만 원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개막 공연 역시 작년 하반기 6,780편에서 1,639편으로 25%로 줄었습니다. 공연업계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내일부터 中企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 지원...최대 75만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1인당 25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공백으로 국회는 8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노동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받을 수 있었지만,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가족돌봄예산을 563억 원 확보함에 따라 5일의 가독돌봄비용인 25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28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뉴스핌]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12월 개관 목표

경기도 광명시에도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됩니다. 광명시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되면,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와 함께 경기도에는 5개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도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보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2월 개관을 목표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비대면 거래 '급증'…전통자영업 도소매·숙박·음식 타격

한국고용정보원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도·소매업에서 11만 1,000명, 농업 및 어업에서 8만 9,000명, 운수 및 창고업에서 5만 5,000명, 숙박 및 음식업에서 4만 1,000명의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자영업을 사회 및 고용안전망에 포함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프레시안] 신도림역 청소노동자 8명 코로나19 집단 감염

서울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8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청소시 방역수칙을 잘 따랐으나, 밀폐된 휴게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도림역 청소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과 노동환경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투데이] 이커머스 “명절 연휴에도 배송”…추석에도 못 쉬는 배달 노동자

대형마트가 자사 온라인몰이나 이커머스와의 주문 플랫폼 제휴를 통해 명절 연휴기간에도 배송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추석 귀향을 자제하면서 선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명절 연휴에도 분류 및 포장을 담당하는 피커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의 노동강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마트노조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단독] 특고 포함 자영업자, 내년부터 분기마다 소득신고해야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소득신고 주기를 분기 단위로 단축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침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여기에 발 맞춰 소득·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을 선별하는 용도로 사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