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참여와혁신>이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9월 5일
[KBS] 코로나에 실직해도 ‘노동자’ 아니다? ‘가사근로자’ 보호, 이번에는?
가사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가사 사용인은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 노동을 제도화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움직임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존재했습니다. 다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요로 하는 노동이 '노동자성'이 인정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많이 늦지 않았나. 퇴직급여라든지 유급휴가라든지 노동자로서 인정받아야 할 것들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이 국민연금 가입자 6월 통계 기준으로 3만 7,584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에 이어 4번째로 규모가 큰 것입니다. 참세상은 각 언론사들이 쿠팡의 고용확대를 과잉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의 크기는 눈에 띠게 늘었지만, 고용의 질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세상은 9월 2일자 매일경제 ‘쿠팡직원 3만7584명, 기아차보다 많았다’, 동아일보 ‘올해 1만명 넘게 인력 늘린 쿠팡, 고용시장 빅4로 떠올라’ 등이 쿠팡을 지나치게 띄워주는 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시스][코로나푸어] 기초수급자 '눈덩이'…계층격차 더 커진다
뉴시스가 창간 19주년을 맞아 코로나19가 불러온 양극화 확대를 꼬집었습니다. 먼저 지표상의 변화입니다. 국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수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매달 2~3만명 수준의 증가 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 통계를 제외한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수는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순감 추세였다가 2월부터 2411명으로 반전해 3월 4936명, 4월 9167명, 5월 8918명, 6월 7313명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배 지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2분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8.42배로, 전년 동기 7.04배보다 1.38배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국가 전반에 미치겠지만, 대응 여력이 부족한 하위·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할 수록 경제가 악영향을 받고, 그로 인한 충격은 불평등하게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층 간 격차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시안] 법원, 극단적 선택한 부산지하철 기관사 4년 만에 '산재 인정'
2016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故) 곽병석 기관사가 사망 4년만에 산재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노조는 당시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현장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점 때문에 곽병석 기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기관사는 지난 2016년 1월 24일 본인이 운전하던 열차에서 신호 오취급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후 징계 위협에 대한 불안우울증에 같은 해 4월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부산대 양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만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서 산재를 승인받은 것입니다. 노조는 "유족과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의 형평성 있고 객관적인 재해조사 및 행정처리를 기대한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경제] 경찰위·학계·공무원노조까지…거세진 '수사권조정 시행령' 개정 목소리
지난 8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두고 경찰위원회, 공무원노조, 학계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후퇴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경·검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사준칙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꼽히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됐음에도, 사실상 경찰 사무가 법무부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무색하게 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 법무부의 '검찰달래기'부터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됨에 따라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9월 6일
[KBS]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해고된 前 MBC 촬영기자, 불복소송 2심서 승소
[세계일보] '블랙리스트 작성' MBC 카메라 기자, 해고 무효소송서 승소
권 모 카메라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권 모 기자는 MBC가 노동자를 감시할 명목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용한 당시 주된 가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8월 언론노조로부터 이같은 사실이 폭로됐고, 권 모 기자는 2018년 5월 해고됐습니다. 권 기자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 노동조합 참여도에 따라 동료 카메라 기자들의 성향을 4등급으로 구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권 모 기자의 해고사유는 ▲문건을 작성해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 ▲문건에 기초해 작성한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점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죄·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3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3가지 해고 사유 가운데 인사이동안 보고 부분은 사실관계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으나 그럼에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해도 그 사유만으로 해고까지 명하기에는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것입니다.
[SBS] 육아 · 가사노동 여전히 '독박'…경력단절 여성 170만 명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나는 없고 '○○엄마'로 불리는 사람만 있더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1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2천583만5천명입니다. 이중 작년 경력단절 여성은 169만9천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을 그만둔 이유는 육아, 결혼, 임신·출산 순으로 높았습니다. 결혼 이후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경우도 남성의 3배 정도 되는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여 수준도 남성의 69% 정도였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노사는 내년 2월부터 시급 2.6%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시급은 동결하는데, 시급 동결에 따른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30-50만 원 선입니다.
[무등일보] 광주 택배노조 "추석 앞두고 업무과중 분류작업 거부"
[오마이뉴스] 택배노동자 과로 참사, 악순환 끝내자
광주 지역의 택배노조가 택배 분류작업 인원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택배 물량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이들은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 호남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류작업 노동자를 고용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지만 택배업이 시작된 이래 20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택배회사들이 단가를 낮추고 물량 경쟁에 혈안이 돼있기 때문이다"며 "택배 회사는 저단가 출혈 경쟁을 끝내고 적정 단가를 책정하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택배노동자 과로 참사, 악순환 끝내자’라는 주장글을 통해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추석명절 단기 처방이다. 추석명절 특송 기간 동안이라도 물류분류 작업에 보조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때 물량이 늘면 장시간 새벽노동으로 과로사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신문] 대기업도, 중기도 ‘고용한파’ 몰아친다…신규채용 없는 곳 25%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에 대한 고용 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74.2%는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신규채용 계획을 미수립한 기업은 50.0%, 신규채용 없는 기업은 24.2%였습니다. 고용위기는 중소기업 역시 같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고용유지금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지불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이달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코로나19 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1인당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기부금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소득 장기 실업자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된 기부금은 36억3192만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이 포함됩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60일 이상 경과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최소한으로 규모 줄여 개최키로
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예정대로 이달 14일 열릴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규모를 최소한 축소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예상 인원은 2만 명 정도였습니다. 선수는 1778명 정도로, 이 중 1328명은 학생입니다. 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뉴시스]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 결정
광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보다 1.6%(167원) 인상된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임금입니다.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900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이보근 광주시 노동협력관은 “앞으로도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