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참여와혁신>이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9월 19일
[머니투데이] 코로나 시대 노동강도는 '살인적'…올해 벌써 255명 과로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255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255명이라는 숫자는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 질병사망자의 40.4%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루에 한 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줄었지만 오히려 비대면 사업 등을 중심으로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KBS] ‘택배 분류’ 책임 놓고 업계-노동자 시각차 여전
추석 물량분류 작업 거부에 나섰던 택배노동자들이 4일 만에 이를 철회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분류작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분류시간과 비용을 두고 택배업계와 노동자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 충북도청 서문서 1인시위로 맞붙은 제천-영동
충북 청주에 위치한 자치연수원 이전을 놓고 제천시와 영동군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이 옮겨가는 제천시와 이전을 반대하는 영동군이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진풍경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동군지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이전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21>이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서 드러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근거에 기반을 둔 토론과 숙고, 상호 이해를 통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힘과 동시에,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윤리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되짚어봤습니다.
[연합뉴스] 매물로 나온 국내 조선 1번지…부산 영도 조선소 2곳 운명은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와 인접한 대선조선이 조선업 경기 침체로 동시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대선조선 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최근 진행한 예비입찰에서 부산 향토기업인 동일철강과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가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은행은 10월 초 본 입찰을 거쳐 대선조선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재택근무에 돌입하다보니, 상황에 따른 대처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재택근무 관련 첫 가이드라인입니다.
<미디어오늘>이 농촌의 ‘산재 사각지대’를 주제로 한 김지환 경향신문 기자의 기사에 대해 다뤘습니다. 매일 농업인 1명이 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다고 추정되지만 이들은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업인 대부분이 자영농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망에서 비켜나 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연합뉴스] 약자 보듬은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여성 최초' 달고 다녀
27년간 미국 연방대법원을 지키며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불려온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현지시간 18일 별세했습니다. 그는 미국 사법 역사상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닐 정도로 여성 민권운동에 힘썼으며, 동성결혼 합법화,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여성 입학 불허에 대한 위헌 결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등의 판결을 내리는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YTN] 폐비닐 재활용시설 화재 외국인노동자 2명 사망...8시간째 진화 중
19일 새벽 경기도 평택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소방 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장비 38대, 인력 77명을 투입해 계속해서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공장 안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화재로 숨졌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 신한은행 비판 보도에 언론사 임원 통한 압박 의혹
오마이뉴스 고위 임원이 신한은행 측 부탁으로 오마이뉴스 출신인 박상규 ‘셜록’ 대표에게 접촉해 은행권 채용비리 기획보도 관련 사측 뜻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당 고위 임원 A씨는 해당 기자에게 안부 전화했다고 밝혔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뉴스지부는 사측에 경위 파악과 조합원 의견 취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부울경본부, 솥발산 열사·희생자 추모관 건립위 발족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가 19일 양산 솥발산에서 '솥발산 열사·희생자 추모관 건립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등을 중심으로 100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건립위원회는 전체 건립 예산을 28~3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대차노조가 23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민 모금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향신문] ‘전태일 3법’ 이제 국회서 논의한다…국민청원 10만명 동의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된 ‘전태일 3법’ 법안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성립 조건인 10만 명 동의를 넘어서면서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9월 20일
[노컷뉴스] "당신 잘못 아니예요"…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없앤다
경상남도가 괴롭힘 없는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원의 감정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고자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한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구체화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뉴스1] "충원해도 부족한데…" 서울교육청, 중등교원 임용 증원 요구
올해 중등교원 임용고시에서 예비 중·고등학교 교사 선발을 두고 교육부가 다음 달 최종선발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선발인원 증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선발인원 폭이 감소한 상황에서 다음 달 발표될 모집공고가 선발인원 증가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팩트] 원청사업장서 파업집회 연 파견노동자들 무죄 확정
파업 중인 파견 노동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를 열었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수자원공사 용역업체 조합원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 '이권 개입·공무원에 갑질' 지적된 광주 기초의원 윤리위 회부
공무원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 갑질 문제가 드러난 기초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기초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시행한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에서 갑질 행위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해당 기초의원을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뉴스1] 근로자·기업 함께 성장하는 '인재육성형 中企' 21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참여 희망 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최고경영자(CEO)의 인재육성 의지, 교육훈련 노력 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가 총합 70점 이상인 기업 중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고 합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 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일보]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4명...학교 현장 복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에게 노조원 지위를 부여하는 한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면서, 교육부가 학교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던 4명의 교사를 직권면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교조 합법 판결에 이어 경기지부 소속 해당 교사 4명이 출근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숭고한 희생 기억하겠습니다" 의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노동자 ‘눈물의 영결식’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기간제 노동자 3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강원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춘천시 장(葬)으로 거행됐습니. 춘천시는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해 별도의 예우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일보] 민주노총 제주서비스연맹, 적정 도선료 입법 서명운동 동참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성명을 통해 적정 도선료 입법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제주도민들은 부당하고 과도한 도선료로 인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물류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심각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일보] 금호타이어 하청 노동자 12명 '정규직' 추가 승소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 노동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추가 승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613명이 같은 재판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해당 판결들이 확정되면 회사 측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