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참여와혁신>이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9월 12일
[브릿지경제] (단독) 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검토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검토를 진행 중인 사실이 12일 <브릿지경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인 만큼 노동계에서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다만, 영세자영업자를 필두로 한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이후 진행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컷뉴스] (시선) 플랫폼 노동자는 지켜주고 싶지만 치킨은 먹고 싶은 당신에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김만권 박사(정치철학자)와 강유정 강남대 교수와 함께 플랫폼 노동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플랫폼 노동이 무엇인지, 플랫폼 노동의 구조와 실태 등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밤에는 배달 이용하지 않기, 새벽 배송 이용하지 않기, 배달 요청란에 조심히 오세요 쓰기 등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윤리적 소비 운동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제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함께 머리를 맞댈 때가 아닐까요?
[일다] 방송 미디어 제작현장에도 퀴어 노동자가 있다!
방송·미디어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퀴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스탠바이 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방송업계의 노동 착취를 지적한 故 이한빛 피디의 죽음 이후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퀴어 페미니스트의 시선으로 다양한 소수자 의제를 카메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굳이 퀴어임을 드러내야 하는가? 일만 잘하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내가 퀴어여서 일이 끊기면 어떻게 하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넌 퀴어니까 이성애 로맨스는 잘 다룰 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수많은 편견들이 차별을 타고 흐르니까요. 늘 숨기고 조심해야 했어요. 그런 긴장을 갖게 되는 상황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일보] (드라마는 시대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파헤치고 고민을 풀어내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 문제를 다룬 드라마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달리는 조사관’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닥터탐정’ ‘청일전자 미쓰리’ 등이 대표적인데요. 노동 문제가 드라마에서 다루기 힘든 소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직장의 신’(2013)과 ‘미생’(2014)이 그 물꼬를 터놓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 OECD, 다음주 한국 성장률 전망치 조정…4차 추경 심의도
다음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앞서 8월 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 OECD가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월 13일
[연합뉴스] 노동자 위협하는 부산 북항 낡은 크레인…컨테이너 추락 잇따라
부산 북항 부두에서 하역하던 컨테이너가 갑자기 추락하거나 크레인의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라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3일 부산항만공사와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북항에서만 크레인 낙하물 사고 4건이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 같은 사고 원인으로는 하역 장비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 북항 5개 부두의 안벽크레인 51기 가운데 23기가 20년을 넘은 노후 장비라고 합니다. 이 중 일부는 30년을 넘었고, 무려 38년째 사용 중인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헤럴드경제] 한은 “美 노동시장, 팬데믹 계기로 효율우선 관행 강화”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전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 같은 관행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13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주요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단축 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 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로지역·영국의 단축근로는 실업충격을 완화해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의 실업급여는 경기 회복 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하나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Q&A) 우리집은 재난지원금 얼마?…4인 가족 420만 원도 가능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50만 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13일 연합뉴스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데일리] 코로나19 장기화에 ‘2030’ 청년들 취업전선 떠난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20~30대 젊은 층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갈 곳을 잃은 구직자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고용 동향에서 구직단념자는 68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8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단념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지만 노동시장의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중 중 최근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8월 구직단념자 중 연령대별로 20대가 24만9,000명(3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세 이상 12만9,000명(19.0%), 30대 11만 명(16.1%), 50대 10만2,000명(14.9%), 40대 8만3,000명(12.1%), 15~19세가 9,000명(1.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층 구직단념자가 많은 이유는 청년층의 취업이 많은 대면서비스 업종이 코로나19 타격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구직을 단념한 이유를 묻자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사람이 24만5,000명(36.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