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부터 채용비리 의혹까지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7일, KBS는 권택민 원장의 기관차량 사적 유용 의혹과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동조합(위원장 김경준, 이하 노조)은 “언론보도는 노조가 그동안 제기해온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8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병관)과 노조는 권택민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택민 원장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특허청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권택민 원장의 비위 의혹을 5가지로 정리했다. ▲부당노동행위 ▲과도한 부서장 성과연봉 지급 ▲방만 경영 및 사익 추구 ▲채용비리 ▲기관차량 사적 유용 등이다.
노조는 올해 2월, 권택민 원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3차례 진행했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으면 노조 총회 개최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강남지청은 권택민 원장이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사안을 올해 4월,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노조는 “2018년~2019년 특허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부서장 6명에게 불합리하게 성과연봉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부서장 6인이 받은 성과연봉 수령액은 성과연봉 지급총액 대비 21.97%와 20.81%를 기록했다. 노조는 “기관이 적자라는 이유로 직원들 임금은 동결한 채 6인의 부서장의 연봉을 초과 지급해 인건비 잠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업무추진비가 권택민 원장 자택 주소지 인근에서 식사비용으로 사용되거나 일반회계 중 3억 7,000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 권택민 원장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기관장 차량 주유비 카드를 분석한 결과 권택민 원장이 업무시간 외 주말에도 기관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특히 금요일이나 휴일 전에 주유한 횟수가 95번에 달해 연 평균 1,000만 원의 주유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권택민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연 평균 250만~300만 원 수준의 주유비가 사용된 것으로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권택민 원장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자녀가 근무하는 특정 복지관 소속 장애인을 5명이나 고용했다”며 “권택민 원장의 자녀는 권 원장 취임 이후 사업장에서 승진했으며, 권 원장 임기 중 고용한 장애인 노동자 전원이 해당 복지관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인건비가 당사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측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면 보고해보겠다”고 답했다. <참여와혁신>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측에 서면으로 권택민 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발송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