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0월 17일(토)
[YTN] 핀란드를 통해 본 재택근무 정착 성공 조건
지난 1월 핀란드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가운데 절반을 관리자의 감독이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안이 발효됐습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근무 환경을 유연하게 선택하자는 핀란드의 혁신이 업무형태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SR] 전국 38개 국가산단, 안전관리 전담인력 산단별 채 1명도 안돼
국가산업단지 내 약 100만 명이 일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담당 인력은 지역 당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산단의 안전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산재 발생을 은폐하는 관행도 여전해 정부가 관련 예산 확보와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하루 100만원도 벌지만… “본업으로 할 일은 아니에요”
국민일보에서는 휴직자, 전업주부, 프리랜서 번역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5명을 인터뷰해 현재 데이터 노동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일에 만족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한 건에 10원대를 받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부터 하루 100만원이 주어지는 영상 촬영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KBS] 문 대통령 “산재 적용제외 점검”…노동부, ‘대필 의혹’ 조사 착수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가 대신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제외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필의혹 등에 대해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키뉴스] 대중문화는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최근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즈’ 뮤직비디오가 간호사를 성적대상화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드라마에선 간호사가 수다스럽고 호들갑스러운 인물로 설정되거나, 의사의 부하인 듯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중문화는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왜곡했을까요?
[KBS] 다시 꺾인 일자리 성적표…2·30대가 특히 취약
조금이나마 회복신호를 보였던 일자리가 넉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서비스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중 2030세대 일자리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컷뉴스] 거제 조선 협력사 기능 인력 뽑는다…20일 매칭데이
경남 거제시가 오는 20일 거제시체육관에서 '조선분야 사내협력사 기능인력 매칭데이'를 엽니다. 삼성중공업 5개 사내 협력사가 구인 기업으로 참여하는 이번 매칭데이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최하며, 거제시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고 합니다.
[한라일보] 제주 세탁업체서 2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
제주의 한 세탁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남성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중의소리]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진택배 동대문지사의 한 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김 모(36)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출근하지 않자, 영업소장이 119에 연락해 김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숨진 상태였습니다. 노조는 원인을 과로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18일(일)
[헤럴드경제] 줄줄 새는 ‘산재보험’…부정수급 1046억 중 환수는 8.5%뿐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재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 1,046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 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20일 2차 사전협의…본교섭 전 요구사항 논의
삼성전자가 사내 4개 노조 공동교섭단과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2차 실무자 사전협의를 합니다. 1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사내 노조 4곳이 모인 공동교섭 대표단은 본격적인 단체교섭 진행에 앞서 이달 20일 2차 실무자 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겨례] “‘운동권 조롱’ 불편해하기 앞서 민주화세력 겸손해져야”
2018년 개봉한 영화인 <1987>에서 배우 설경구가 연기했던 민주화운동의 막후 조율사 김정남 씨를 <한겨례>가 만나 인터뷰 했습니다.
[아시아경제] 특고 노동자 산재율 최근 5년간 3배 증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승인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특고 산재보험 실적용자는 4만 4,497명에 요양승인건수는 283건, 재해율은 0.64%였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실적용자 7만 4,170명에 요양승인건수는 1,445건으로 재해율 1.95%를 기록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컷뉴스] 법인 취소 위기 넘긴 백십자사, 부당 노동행위 ‘도마 위’
18일 경기도와 백십자사 등에 따르면 백십자사는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장 A씨를 계약만료로 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 측은 최근 이를 A씨에게 구두 통보했고, 이후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 부실 운영 등으로 법인 인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던 경기 부천시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가 이번에는 부당 노동행위 문제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주노동자단체 “사업장 이동권 보장하지 않아 강제노동 강요 받아”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를 열어 피해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 증언대회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아 이들이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수술전담간호사 92% “의사업무 대행”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전국 23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진단검사와 처방, 수술 처치 등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PA간호사는 91.9%가, 일반병동 간호사는 64.5%가 의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했으며, 과목별로 보면 외과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