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학급당 학생 수 차이가 교육격차와 학력 격차 만들어"
전교조가 국회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법제화를 촉구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은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고, 또 “교육 당국은 학급당 학생 수 만들기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OECD는 최근 코로나19 등교 수업의 주요 변수는 학급당 학생 수임을 밝힌 바 있다"며 "감염 위기 상황에서 안전과 교육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려면 원격수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등교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는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만, 시행령에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시했다. 국회에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한 화면에 학생 수가 20명이 넘으면 수업이 어려워진다"며 "학급당 학생 수 차이는 등교의 차이, 방역의 차이를 넘어 교육격차와 학력 격차로 이어진다"고 했다.
전교조는 9월 22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유치원 14명 이하) 감축 범국민 서명'에 10만 7,420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 교사들도 전교조가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4,010명)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학습격차 축소, 대면 수업 확대, 교내 방역 등을 위한 우선과제라고 답했다.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은 81.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다수 주(州)가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최대 정원 기준을 제시한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지난 10년 간(2015년 기준) 지속해서 감소했고, 이를 통해 ▲학급 통제와 관리의 효율성 증가 ▲교사-학부모 간 소통 개선 ▲학습 성취도 증가 ▲학생의 수업 몰입도와 참여도 증가 및 비행 문제 감소 등의 효과를 봤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 앞에 세워둔 36개 책상을 20개로 줄이는 장면을 연출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실의 공간적 변화를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