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 소멸 가속화, 지역 격차 및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지역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균형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혁신’을 강조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함께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사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기회의 균등을 통한 국민 생활의 향상, 낙후지역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절실히 필요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이며 핵심 국정 목표 중 하나”라고 말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국가균형위원회(이하 균형위)의 발전 방향과 고민을 들어보았다.
Q.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마음은 굴뚝같지만 안타깝게도 국가균형발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정책을 전담하는 DATAR를 1963년에 설립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발전 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의 역사는 짧은 편이다. 우리나라에 균형위가 설립된 건 2003년으로, 올해 17살이다. 그동안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에 힘 써왔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원을 지역균형 뉴딜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발전 축을 지역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
대통령께서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지역이 국가발전의 축이고,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지역균형 뉴딜’을 천명한 것이다. 그동안 균형위에서는 음으로 양으로 꾸준히 지역 뉴딜과 관련한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해왔다. 이러한 균형위의 노력과 지역의 기대가 정부 정책에 투영돼 기쁜 마음이다. 특히, 그동안 재정 투입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재정 당국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 균형위와 지역 입장에서는 가장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난달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160조 원 중 75조 원가량이 지역에 투자될 예정이다.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지역균형 뉴딜은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산업을 가시화할 수 있는 전기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앞서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무슨 의미인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역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위의 역할이 무거워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코로나19 발생 원인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혼란 ▲세계화로 인한 과다한 속도의 이동 ▲인간 중심의 협소한 생명 공동체 이해 등이 꼽히고 있다.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확률이 높다.
감염병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재생 에너지와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화 및 생명공동체에 대한 넓은 이해도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그 피해가 집중되어 있지 않았나. 생명체 및 인구의 분산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며 이는 균형발전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Q.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대학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 대학 서열화 문제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대학을 살릴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교육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대학’이 핵심이다. 지방대학의 인적 자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Steady and stable growth)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밀리는 등의 경쟁력 저하에 부딪혔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인재 육성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점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 역량확보’다. 나아가 이를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편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학의 지식과 정보, 집적된 종합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방대학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지자체와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대학은 지역의 전략산업, 경제, 문화 등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지자체는 지역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대학과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물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 대학과 지역의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작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교육 현장의 어려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지역에서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분야 균형발전지원단(가칭)’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Q. 취임 이후 반년이 흘렀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힌다면?
국가균형발전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 취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못 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대해 두루 파악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균형위가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 국가균형발전컨트롤 타워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 3년이 지나가고 있다. 현시점은 국정 목표에 따라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끌어내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다. 그 성과는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친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께서 “일 욕심을 내달라”고 거듭 당부하셨다. 그동안의 정책 성과들을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디자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