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호남지역을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방역당국이 22일 밝혔다. 이에 발맞춰 서울특별시 역시 연말까지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선포했다.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이 같은 소식에 이번 주부터 투쟁을 계획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한국노총은 18일, 2020년 하반기 한국노총 공무직 집중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25일 국회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확정된 집중투쟁 계획에 따라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국회 앞 농성과 1인 시위를 기획했으며 11월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무직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예정했다.
그러나 22일 급작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한국노총은 23일, 긴급하게 계획을 수정했다. 한국노총은 25일 11시로 예정했던 국회 앞 기자회견을 다음날인 26일 14시로 연기했다. 계획했던 농성과 1인 시위는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정부가 입법발의한 노조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노조법 개악 저지 투쟁을 12월 1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회가 아닌 다른 형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단 1일 예정했던 집회는 유동적”이라며 “서울시의 행정명령과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3일 국회를 찾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 이수진 환노위 위원, 박대수 환노위 위원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안호영 의원안) 등은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는 26일과 30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비쟁점 법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각각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역시 26일까지 국회 환노위 위원을 만나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압박하는 한편, 30일 노조법 개악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과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