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째 주 참여와혁신이 주목한 키워드는 '촉구'입니다. 촉구는 어떤 행동을 빨리하도록 요구하는 일인데요. 이번 주에는 노동자들이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회사 마음대로 은행 점포를 폐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노조법 개정안 철회와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인 한 주였습니다.
[12월 3일] 금속노조, “김진숙 복직은 시대의 복직” 회사에 복직 결단 촉구
금속노조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해 상경투쟁, 노숙농성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을 밝혔습니다.
현재 김진숙 지도위원은 암 재발 판정을 받은 후 두 번째 암 수술을 마치고 입원 중입니다. 금속노조는 그의 ‘퇴원’이 ‘출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고의 주체이자 가해자인 회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김진숙 지도위원을 대신해 '한진중공업 선각공사부 사번 23733 김진숙' 명찰이 달린 작업복을 입었는데요.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김호규 위원장은 김진숙 지도위원이 2011년 11월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오면서 외친 구호를 외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12월 4일] 은행 점포 ‘폐쇄’ 회사 마음대로? … 금융노조, 절차 개선 촉구
금융노조는 3일,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은행 점포 폐쇄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노조는 현 은행법상 점포 폐쇄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따로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권이 적자를 보는 상황이 아님에도 점포 폐쇄를 가속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은행은 수익만 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사회의 인프라이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인프라다. 금감원이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서 점포 폐쇄 조치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12월 3일]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국회 인근 확대간부 ‘집중투쟁’
[12월 2일] 한국노총, 4년 만에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양대 노총이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노조법 개정 정부입법안 철회와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이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한도 2년에서 3년 연장, 직장점거 금지(전부 또는 일부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양대 노총은 이 같은 내용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침해하고 ILO 기준에도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태일3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적용 범위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노조법 2조 정의 전면개정) ▲한국형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주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