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후보자 명예훼손’ 경고 조치
건강보험노조,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하라”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결선투표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조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허위사실 유포 및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조합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건강보험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1만 3,500명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밝혔다.
앞서 양경수 후보조는 이달 10일 열린 ‘민주노총 결선투표 후보-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기호 1번 사무총장 후보인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양경수 후보조 선거운동원은 “기호 1번 사무총장 후보인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콜센터 상담원인 비정규직 노동자 1,630명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가로막은 전력이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상담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건강보험노조 정규직 조합원의 약 75%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규직노조는 직접 고용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건강보험노조는 양경수 후보조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후보자 명예훼손’으로 보고 지난 18일 양경수 후보조에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50조(선거운동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건강보험노조는 경고 조치 이후에도 양경수 후보조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입장이 없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노조는 “건강보험노조는 2017년부터 선도적인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통해 건보공단에 종사하는 청소, 보안, 시설, 운전, 건강증진 등 비정규직 노동자 791명을 타 공공기관보다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며 “1,600명의 건강보험 콜센터 정규직 전환 또한, 2019년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 현장 숙의단 운영, 3개월(29회)에 걸친 13,500명 전 조합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필요 교육을 건보노조 위원장이 직접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경수 후보조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라”며 “민주노총을 이끌고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공개 사과를 통해 바르고 정정당당한 민주노총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노조 주장에 양경수 후보조 선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조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에 대한 진위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10기 위원장을 결정하는 결선투표는 23일까지 진행된다. 결선투표에서는 기호 1번 김상구-박미숙-황병래 후보조와 기호 3번 양경수-윤택근-전종덕 후보조가 맞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