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참여와혁신>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월 9일
[민중의 소리]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 집단 단식농성 돌입...“물러설 곳 없다”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을 요구하며 60일 넘게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라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황상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등 4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9명의 조합원이 매일 하루 동조 단식을 진행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앞서 2018년·2019년 노사가 합의한 ‘2020년 위탁비 설계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자리 정부 표방했는데’...환란 이후 최악 고용 성적표 나온다
통계청은 오는 13일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간 고용동향은 매달 발표되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를 연간 기준으로 작성한 평균치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게 될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대책을 내놨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충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뉴스원] 미국 신규고용 14만 명 감소…8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축
미국의 고용시장이 8개월 만에 성장을 멈추고 위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개월 연속 늘었던 고용이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1월 10일
[한겨레] “무급돌봄노동 가치, GDP 대비 최대 3%”
코로나19 사태 이후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돌봄, 무급돌봄노동이 존재합니다.
만 20세 이상 개인의 1인당 돌봄노동 시간은 남성이 연간 497시간, 여성은 1,426시간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시간에 각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임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남성은 연간 평균 583만~657만 원, 여성은 1,681만~1,858만 원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남성은 12조 7,000억~14조3,000억 원, 여성은 37조 9,000억~41조 9,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계산에 따르면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GDP 대비 2.64~2.9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특고-사업주 고용보험료, ‘절반씩’ 부담 가닥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보험료를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영계는 사업주 분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보도에 대해 “특고 고용보험 세부사항은 고용보험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특고의 고용보험요율 및 보험료 분담비율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사항이며,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뉴스24]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대상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와 자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시아경제] 설 앞두고 택배 노동자 과로 우려…택배 대책위 “대책 없다면 중대결단”
택배 대란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노동자들이 추가 인력 투입 등 과로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도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는 게 택배 노동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