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1/01/31)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1/01/31)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1.31 17:54
  • 수정 2021.01.3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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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월 30일(토) 

[노컷뉴스] ‘김진숙 복직’ 위해 청와대 단식 40일…성미선 위원장 병원 이송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40일째 단식 중이던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30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성미선 위원장은 ‘병원으로 보내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암수술 받은 몸으로 항암치료도 거부하고 도보행진 중인 김 지도위원’이라며 단식 강행을 고수했지만 전날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자 의료진이 ‘더 이상 단식을 진행하는 건 심각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김진숙 복직, 해고 금지하라”…서울 도심서 촛불 시위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은 3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부당해고 금지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300여 명의 시위대는 서울역, 서울시청, 광화문 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약 50m 간격을 두고 한 명씩 서서 촛불과 피켓을 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김진숙 복직’이라고 적힌 피켓 아래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정년 연장 합의를 이행하라’ 등 각자의 바람을 적은 채 묵언 시위를 했습니다.

[뉴스1] “文정부, 더는 ‘청년’ 팔아 표 못 얻는다…고졸 일자리 절망”

연미림(44) 민주노총 청년실장이 <뉴스1>과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청년’을 팔아서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청년노동자들의 단결이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미림 청년실장은 민주노총 청년사업본부가 ▲2022년 청년 부위원장 선출 ▲청년이 주체로 나선 ‘청년노동자 대회’ 성사 ▲청소년부터 조합원으로 만드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KBS] 보고서 3년째 ‘복붙’한 포스코…작업 위험 알고도 개선은 뒷전

KBS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어떤 일터에서 암 발병률이 높은지, ‘직업성 암’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의 노동환경을 들여다봤습니다. 포스코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포스코는 유해물질 위험을 마스크와 장갑 착용 등 노동자 책임으로 돌렸을 뿐 아니라 2018년부터 3년째 오타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업주가 일터의 위험을 평가해 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지만 개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포스코 코크스 공정 위험성 평가 항목 483개 중 29%는 3년째 방치됐다고 합니다.  

[뉴시스] 靑,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재가…노조 “반대투쟁” 예고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으면서 내달 초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인국공 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신임 사장을 기대했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관료가 사장으로 내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경욱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국장으로 임명돼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경실련이 선정한 낙선 대상자에 오른 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김경욱 내정자의 출근 시 저지운동에 돌입하겠단 뜻도 밝혔습니다.

[전남일보] ‘광주형일자리 협업팀’ 본격 가동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협업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 8개 부서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광주형일자리 협업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협업팀’이 광주형일자리 부서와 기관의 업무와 예산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부산교통공사에도 노동자 이사 2명 임명

부산시설공단에 이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부산교통공사에도 노동자 이사 2명이 임명됐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노동자 이사는 노동조합 선거를 통해 후보자로 추천받아 공사 전 직원의 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교통공사노조는 노동자 이사 임명으로 경영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올해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2만 2,000명 수준...한전 1,400명 ‘1위’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디렉토리북’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체험형 인턴 채용계획 규모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1,400명)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국철도공사(1,0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800명) ▲한국수력원자력(700명) ▲한전KPS(600명) ▲신용보증기금(34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300명) ▲한국수자원공사(290명) ▲한국주택금융공사(28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를 2만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도 밝혀 채용확대 전망에 힘을 보탠 바 있습니다.


1월 31일(일) 

[연합뉴스] 정부, 거리두기 2.5단계 설연휴까지 2주 연장(종합)

정부가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앞으로 2주간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위원장 “文정부, 촛불정신 훼손…11월 110만명 총파업”

양경수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 정신을 저버렸다며 올해 11월 110만 명의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조직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선을 수개월 앞둔 11월 대규모 총파업으로 현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뿐 아니라 대선 정국도 주도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김진숙 복직” 요구 단식 농성자들 잇단 병원행…남은 이들도 ‘건강 위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들이 풍찬노숙 여파로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에 따르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송경동 시인, 김우 권리찾기유니온 활동가,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3명의 건강도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고 합니다. 전해질 수치가 비정상으로 떨어지고 영양실조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의 사과와 복직 약속이 먼저”라며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희망뚜벅이’ 도보 투쟁을 시작한 김진숙 위원은 오는 2월 7일쯤 청와대 앞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뉴시스] 산업 지표, 예상보다 양호했다…‘반도체 쏠림’은 아킬레스건

31일 통계청의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국내 산업 생산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비도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광공업 생산 0.4% 증가·설비 투자 6.0% 성장 등 세부 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하단 평가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이어 산업 지표까지 선방했다는 겁니다. 다만 긍정적 지표가 반도체 효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스1] 올해 상반기 전자·반도체 일자리 전망 ‘맑음’…조선 ‘흐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반도체 일자리는 1년 전보다 증가하는 반면 조선업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봉쇄 심화, 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보다 33.9% 감소했다”면서 “비록 올해 발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 발주가 생산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기계·섬유·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합뉴스] 현대차 우편물 관리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 소송 기각

현대자동차에서 우편물 발송·관리 업무를 맡아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서수발 업무는 현대차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자동차 제조·판매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A씨 등이 속한 협력업체와 현대차 사이 계약으로 수행된 업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술 못 마신다고 하니 성추행” 직장 성희롱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상사

직장갑질119의 ‘직장인 성희롱,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10건 중 9건은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70%는 성희롱과 함께 직장 내 다른 괴롭힘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자 문제이자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와 이를 방치하는 행정당국의 문제”라며 “성희롱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권력남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는 성희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용자가 위임하는 권력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타임즈] 은행 점심시간 ‘셧다운’…대구은행의 실험 통하나

올해 대구은행이 지역 7개 소형 지점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점의 특성을 반영해 점심 식사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 혼잡도를 줄이고 직원들의 휴식 권리 등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지만 소비자 불편에 대한 우려보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산별교섭을 통해 중식 동시사용 관련 노사 TF도 2월 중 발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셧다운 확대 시 직장인‧금융소외계층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도 과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한국일보] [특파원 24시] 中 40대 가장 배달원은 왜 온몸에 불을 붙였나

지난 11일 중국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류모(劉·47)씨는 “단지 피땀 흘려 번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뿐”이라고 외치며 기름을 뒤집어쓰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폭발한 계기는 업체가 갑자기 임금 지급방식을 바꾸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 11월 근무 의욕을 높인다며 업체는 단계별로 차등을 뒀습니다. 원래 배달 1건당 6위안(약 1,020원)을 받았는데 1,200건에 못 미치면 건당 4.5~5.8위안으로 배달료를 줄인 겁니다. 음식 배달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준을 넘기기 어려워지자 류 씨는 회사를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지난해 12월 월급에서 5,000위안(약 85만 원)이 깎여 있었습니다. 업체는 “한 달 전에 이직을 알리지 않아 규정대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류씨는 18일 동안 회사 대표를 따라다니며 읍소하다가 결국 몸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