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01월 23일(토)
[로이슈] 경상남도,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나서
경상남도가 22일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남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범위 ▲고용 및 노동환경 조사 ▲정책요구 파악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6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필수노동자 지원대상과 세부 지원대상을 마련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지일보] 진주시공무원노조 "코로나 방역대응, 정치 이용돼선 안돼“
최근 진주시의회에서 일부 의원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진주시의 방역대응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진주시공무원노조가 나서서 진주시의원의 발언에 “코로나 확산방지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고군분투를 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라며 “행정을 불신하게 만들고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 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 KBS노조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려 철회해야”
소수노조인 KBS노조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후보 추천 고려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노조는 정연주 전 사장이 한쪽 정파 시각만 대변해 객관성과 중립성에 기반을 둔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한전산업개발, 18년만에 공기업으로 전환되나
한전산업개발이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발전 설비 운전·정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한전과 발전 5개사는 그동안 한전산업개발 인수를 추진해왔습니다. 한전과 발전 5개사는 최근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 용역을 냈는데, 한전은 현재 한전산업개발의 최대 주주인 자유총연맹의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하는 데 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지일보]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 협력
전라남도가 도내 노사민정 37개 기관과 함께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노사민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한전을 비롯한 전남 노사민정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결혼 2년차 만족도는 최고···여성은 고용함정 빠져든다
한국노동경제학회지에 실린 이정민·유인경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생활 만족도가 결혼 2년차에 최고점을 찍지만,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결혼 6년차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소득 역시 결혼 6년차 여성은 이전의 월 소득보다 평균 7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경제] [이번주 은행권] "성과급 200%+α"…국민은행에 금융권 시선 집중
23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KB국민은행 노사가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보로금 인상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보로금 200%+격려금 150만 원'으로 13시간 동안 이어진 조정이 가까스로 성립한 것입니다. 이날 조정에는 허인 국민은행장이 직접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YTN] 오히려 늘어난 산재 사망자..."위협받는 노동자 안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산재 사망자 절반으로 감소가 지난해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2019년보다 27명이나 늘었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먼저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청와대 향하는 김진숙…정세균·이낙연이 해법 낼까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을 직접 만나 중재에 나섰고 김상희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 중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9일, 노동시민종교인연석회의 대표단과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시민사회계는 1월 말까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해 정부와 사측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타뉴스] 국민은행도 희망퇴직 절차...5대 은행서 2천 명 짐싼다
KB국민은행이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이 마무리되면 5개 시중은행의 인력 구조조정이 마무리됩니다. KB국민은행을 제외한 4개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 규모는 1,700여 명입니다.
[헤럴드경제] “사라진 일자리, 돌아오지 않는다”…코로나 1년 만에 무고용사회 성큼
코로나19 1년 만에 무고용사회 진입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입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전제해도 고용은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구조 자체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빠르게 바뀌었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을 주도하는 등 재정으로 직접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더퍼블릭] 노웅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택배기사 5명 중 1명은 대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달받았는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중 약 20%는 대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다수가 본인의 동의 없이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20년 전 공사현장 유해물질, 백혈병 ‘산재 인정’
1992년부터 10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한 A씨는 2018년 5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혈병 발병 6개월 만에 숨진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배관설치를 하던 10년 동안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합니다.
[뉴시스] 양양 공사현장서 21m 아래로 추락한 40대 노동자 중태
강원도 양양군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21m 아래로 추락, 중태에 빠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1월 24일(일)
[국제뉴스] 서울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법규 위반 99건 적발 시정 조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일 동안 집중점검한 결과 99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기초부 배수상태 미흡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불가 ▲전기장치 불량 ▲그물망 및 방호울 미비 ▲신호수 배치 불량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시스] 코로나19에 근로자 임금도 'K자 양극화'…청년층 불평등 심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별 임금 불평등의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임금노동자는 시간당 평균 임금 1만 7,148원을 벌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보다 15.7% 증가한 금액입니다. 코로나19로 임금이 낮은 임시·일용직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평균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에 반해 임금 양극화는 심화됐습니다. 소득분배 지수인 지니계수는 2019년 상반기 0.294보다 0.012 상승한 0.306으로 올랐습니다. 지니계수의 상승은 임금 불평등이 심화됐음을 나타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습니다.
[연합뉴스] 작년 국내 자동차 생산 16년 만에 최소…전년보다 11% 줄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공개한 2020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50만 6,848대로 2019년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생산량은 2004년 약 247만 대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실적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시장이 마비돼 수출이 급감한 것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쌍용차 새주인 찾기 논의 난항…지분 매각 협상 결렬될까
쌍용차와 산업은행, 인도 마힌드라,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잠정 협상 시한까지 결론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단 이달 말까지 물밑 조율 등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시스] 작년 노동위 제소 2만 건 육박…부당해고·징계 처리 20년래 최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노동위원회 제소 건수가 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노동위원회 제소 건수는 1만 9,306건으로, 2019년보다 1만 9,434건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제소 건수 증가는 현 정부의 친노동 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는 분석입니다.
[경향신문] 자동차 생산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5m 높이에서 떨어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측이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끼임사고' 현대위아 협력업체 노동자 13일 만에 숨져
11일 경남 창원의 현대위아 4공장 프레스 공정 중 끼임사고를 당한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24일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금속노조는 원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임직원 구속…수사 박차
이스타항공 경영진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 경영진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 이유는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연합뉴스] '1인당 50만 원' 방문돌봄·방과후강사 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노동자와 방과후강사 등을 위한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강사 약 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핌]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코로나 상황 고려해 선택·집중“
고용노동부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기감독은 취약계층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 순으로 이뤄지고, 수시감독은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합니다. 특별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으로 예외없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20대·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새해 전망 유독 어두워“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2%는 새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20대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긍정적인 전망이 응답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코로나 방역은 잘했지만 '일자리 방역'과 '갑질 방역'은 잘하지 못했다"며 "일자리 양극화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