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참여와혁신>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2월 19일(토)
[KBS] 우여곡절 ‘택배법’ 연내 처리 파란불…“핵심은 빠져”
여러 차례 시도됐다가 끝내 입법에 실패한 ‘택배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 내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입법안과는 내용이 다소 후퇴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혔던 ‘택배 배송 전 분류작업’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입니다.
[영남일보] 집시법위반 등 혐의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코로나19가 대구지역에서 확산될 당시 대구시의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도 집회를 추진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길우 본부장은 3월 7일부터 대구 시내 전역에서 집회가 제한됐음에도 6월 24일과 7월 22일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 선지급…왜?
경기도가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맞으면서 운행감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4억 원은 경기도 내 30개 업체에 21일 교부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시간은 없는데 쟁점은 수두룩···‘중대재해법’ 이번엔 될까?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를 위해서입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의지를 표한 바 있지만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의 쟁점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브레이크뉴스] 양주시, 2021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조정·공급
양주시가 2021년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최대 규격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노동과세계] [포토] 이 죽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11월 28일 영흥화력본부에서 석탄재 상하차작업중 목숨을 잃은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의 장례식이 12월 18일이 돼서야 치러졌습니다. 12월 15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한국남동발전,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유족이 산재사망 합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야 비로소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서 남겨진 과제도 분명합니다.
[레디앙] 어느 복지관의 노동 인식, “노조가 원하는 것은 성실한 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지회는 2019년 11월 11일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릉지회 조합원들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피케팅을 한 지는 벌써 200일이 넘었습니다. 정릉지회는 복지관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한 가족을 카메라에 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감독이자, 사회학자,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조은 감독입니다. 1986년 조은 감독은 현장 연구를 위해 철거를 앞둔 사당동에 들어갔다가 금선 할머니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후 조은 감독은 그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09년 장편 다큐멘터리 <사당동 더하기 22>, 2012년 책 <사당동 더하기 25>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은 감독의 일은 아직 마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당동 더하기 33>이라는 장편 다큐멘터리를 선보였습니다. <시사인>이 조은 감독에게 33년 동안 한 가족의 역사를 끈질기게 추적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12월 20일(일)
[데일리안] 손경식 “여당 양보 없어 공정3법 통과...보완 입법 추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비공식 차담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이뤄진 굵직굵직한 입법에 관해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등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늘리는 법이 무더기로 통과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최근 입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 개정이나 보완입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또 추락사…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3명 사망·2명 중상
또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일 오전 7시 3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6층 높이 자동차 진입 램프 구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시스] ‘위탁계약 부당 해지’ 삼성전자서비스 전 협력업체가 낸 손배소 기각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서비스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심 결과 기각됐습니다. 협력업체 2곳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조 무력화·와해를 도모했고, 그 일환으로 위탁 계약 해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협력업체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메트로신문] 삼성준법감시위, ‘뉴삼성’ 실효성 평가에서 판정승…법원이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이 18일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문심리위원단(강일원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이 작성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각각의 위원이 의견 일치를 하지 못해 개별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3건이 합쳐졌습니다. 강일원 변호사,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준법감시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홍순탁 회계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경제] 민주노총 3번 양경수 후보조, ‘명예훼손’ 경고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6일 이번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결선에 진출한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조에게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합동 토론회에서 기호3번 후보조 선거운동원이 발언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았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본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코로나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6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평균 가구 소득이 4.4% 줄었고 지출은 11.1%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소득 감소보다는 지출 감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뉴시스] 노동硏 “코로나19 지속시 내년 취업자 19.5만명 증가 그쳐”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2020년 노동시장 평가 및 2021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21년도 취업자를 총 2,710만 4,00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에 비해 0.7%, 약 19만 5,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이는 평년 증가량인 27만~28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브릿지경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법·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등 올해 中企 10대 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책을 꼽은 것입니다. 중기중앙회는 10대 뉴스 중 첫 번째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과 ‘상생협력법 개정’을 주요 성과로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