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1월 28일(토)
[KBS] 철도노조 준법투쟁…주말 일부 열차 운행 차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이 교대근무제 도입과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27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준법투쟁은 직종별 안전 운행실천, 시간외노동 거부, 휴일 지키기 등 일손을 완전히 놓는 파업이 아닌, 법으로 명시된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의미합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28일에는 부산발 서울행 경부선 5대와 익산발 용산행 장항선 2대, 서울발 여수행 관광열차 4대 등이, 29일에는 동대구발 서울행 무궁화호 전 구간이 운행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업 올해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40%에 그쳐”
평생교육 기업 휴넷이 올해 학습 이력이 있는 회원사 3,000개를 대상으로 올해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40%만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이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넷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11%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통해 돌봄 서비스 체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어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은 연간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유행 기간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의 돌봄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상황을 추가해 내년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해도 돌봄을 목적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쿠키뉴스] 국내 제약계, 여성 직원은 남성보다 2200만원 덜 벌었다
올해 3분기 제약·바이오 기업이 발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상위 5개 기업 모두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보다 평균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남성 노동자 수 역시 여성 노동자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4.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노동자는 시간당 1만 3,417원을, 남성 임금노동자는 2만 3,566원을 벌었습니다. 고용률 역시 여성은 51.6%인데 반해 남성은 70.7%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여성의날에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 역시 우리나라는 20점대로 7년 연속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 “대화냐 투쟁이냐”…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뽑는 투표 시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이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전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약 100만 명으로 현장 투표 외에도 모바일, 이메일, 자동 응답 전화(ARS),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16개 지역본부 집행부 선출 역시 동시에 진행됩니다.
4일까지 진행되는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에 들어가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입니다.
[뉴스1] “택배업 종사자들 염원” 우체국發 ‘구멍 손잡이’ 바람…민간에도 불까
우정사업본부가 23일부터 손잡이 구멍이 있는 7kg이상 우체국 소포 상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택배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무거운 택배 무게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됐던 택배노동자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손잡이 구멍이 있는 우체국 소포 상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자 9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의 세 가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일단 소포 상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강원지역 우체국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하고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정부는 구멍으로 이물질이 삽입돼 물품의 변질 우려가 있어 손잡이 구멍을 반구멍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히면서 민간 시장으로도 손잡이 구멍이 있는 상자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울경제] 노조가 은행 경영 참여? 기업銀 노조 “낙관” 당국 “신중”
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사외이사 임기가 곧 만료됩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전까지 근로자이사회참관제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업은행과 캠코의 사외이사 선임에 눈길이 쏠린 겁니다.
기업은행은 2월과 3월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는 “연말연초에 후보를 물색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캠코 역시 28일로 사외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위원장 김승태)는 “임기만료 후 이사 선임 절차가 개시되는데, 절차가 개시되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추려놨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우버 ‘코로나 정리해고’ …“정당성 입증 못해” 신청 기각
네덜란드 고용보험공단(UWV)이 우버 유럽·중동·아프리카(우버 EMEA) 본사의 정리해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네덜란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UWV는 우버 EMEA 본사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정리해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FNV)은 UWV의 결정에 대해 “우버 EMEA 같은 대기업이라도 정리해고 시 네덜란드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환영했습니다.
[경남데일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문제 극적 타결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업체인 ㈜명천이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면서 노동자가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이 갈등은 거제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7일, 거제시는 ㈜명천 대표와 원청 및 협력사협의회 관계자, 노동자 대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관계자 등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참여를 통한 고용유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합의로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2명의 노동자는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미디어펜] 전·현직 금융기관장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외 방법 없어”
김기식 금융감독원 전 원장이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가기간산업체인 항공사가 파산으로 인해 해외 노선을 잃게 될 경우 되찾기가 매우 힘들다”며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빠른 시일 내 매각하지 않으면 더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대한항공과의 M&A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를 긍정적으로 본 것인데, 김기식 전 원장은 “해운업계 구조조정 사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혈세 투입을 줄이고 현 인원 고용을 유지하려면 합병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게 채권단 판단”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코로나 검사하며 입은 가운, 집에 가져가라고 해... 의사만 예외”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체를 체취하고 나면 임상병리사가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손에 꼭 맞는 장갑을 착용한 채 8시간 이상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지역 대학병원의 A씨는 병원 방침에 따라 보건 가운을 집에 가져가 세탁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보건 가운 역시 마찬가지지만 의사는 전부 외부에 세탁을 맡깁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방문자를 통제하고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체를 체취하는 일에도 동원됩니다. A씨는 병원에서 사용한 가운은 병원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추가 업무를 최소화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1월 29일(일)
[뉴스토마토] 이케아노조, 3차 쟁의 돌입…‘파업 전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가 29일부터 3차 쟁의행위에 돌입합니다. 이케아코리아지회에 따르면 세일즈 부문의 경우 2명의 노동자가 헬멧을 쓰고 일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혼자 일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지키면서 일한다는 게 이번 쟁의행위의 방침입니다. 또 파업을 위해 각 부문과 지점별로 파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이케아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주52시간 한달앞] 계도기간 연장 요구에 난감한 정부…‘고심’
오는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원래 올해 1월 적용됐어야 하지만 경영계의 준비 부족 호소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경영계는 또 다시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정부는 계도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원칙론적 기류를 보입니다. 이미 법 개정 시점부터 1년 9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계도기간을 다시 연장할 경우, 정부의 법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1] “우린 잘못한 게 없잖아요”…코로나 1호 정리해고자의 200일
코로나19 피해가 항공업에 집중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 ‘케이오’ 노동자 8명이 5월 정리해고됐습니다.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케이오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심문이 이뤄졌으며 결론은 오는 3일 나올 예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복직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케이오 정리해고 노동자 8명은 회사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통통 지역경제] 인천 뿌리산업 일자리센터…제조업 활력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의 뿌리산업 발전과 고용안정을 돕기 위한 일자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뿌리산업 일자리센터를 통해 5년간 총 7,75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제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영월 석회석 가공업체서 구조물 떨어져 노동자 1명 사망, 2명 부상
29일 오전, 강원 영월군의 석회석 가공업체에서 무게 2t 가량의 철제구조물이 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철제구조물 위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함께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B씨와 60대 노동자 C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숨진 A씨와 B씨는 형제지간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해주오”… 대 정부 건의
울산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는 대정부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울산 동구의 주력사업인 조선업이 대형3사를 중심으로 업황 개선의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물량도 지난해보다 44% 감소했고 2015년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쯤 울산 동구 현지실사를 거쳐 이달 중순쯤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퍼블릭] 집안싸움만 집중하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근로자는 설비에 압착 돼 중태 수년간 반복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과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등 나머지 남매 간의 경영권 다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설비에 몸이 끼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국타이어는 2017년 금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 기계설비에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 사망한 적이 있는데 3년 만에 비슷한 끼임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사고가 난 기계설비와 해당 기계설비가 포함된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니투데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공정위, 고발·과징금에 영업정지 요청까지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변경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91개의 하도급업체에 1,500여 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급을 지급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 5점 이상이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10점 이상이면 국토교통부 등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에 적발돼 부과된 벌점만 10.1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