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참여와혁신>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2월 5일(토)
[참여와혁신]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1번 김상구-3번 양경수 후보 결선으로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기호 3번 양경수 위원장 후보와 기호 1번 김상구 위원장 후보가 1, 2위를 기록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5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결선투표는 오는 17일~23일 진행됩니다.
결선에 오른 양경수 후보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결선 과정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는 투쟁 과정이 되고, 전체 노동자를 책임지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구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제1노총의 힘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안전망,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울산지노위 "대우버스 울산공장 350여 명 부당해고"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가 경영악화 등을 주장하며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대우버스 사측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계획을 8월 31일 신고하고, 356명을 10월 4일 최종 해고했습니다. 다음날인 10월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이하 지회)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대우버스 울산공장 사수 농성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지회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4일 심문 회의에서 사측의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지회 관계자는 "부당해고 판정이 났지만 전 조합원의 복직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기에 멈추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사고로 중태 빠진 노동자 끝내 숨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노동자가 5일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 37분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공장 내 성형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중 머리와 가슴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회전체에 말리거나 부딪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컷뉴스] 전국 첫 작업복 세탁소…경남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
경상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추진실정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처음으로 문을 연 '김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대표 노사민정 협력사례로 꼽혔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노동단체가 세탁물 운송 차량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밖에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이동노동자쉼터'를, 올해 3월에는 '감정노동자권리보호 센터'를 출범했으며,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 체결도 노사민정 협력 우수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 코로나 19에도 조용한 흥행... 서독제의 선택은 '노동자'였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2020 서울독립영화제의 선택은 '해고노동자'였습니다. 장기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를 소재로 한 이란희 감독의 극영화 <휴가>는 대상을 수상했고, 이수정 감독의 다큐멘터리 <재춘언니>에 출연한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집행위원 특별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이밖에 단편 대상은 창신동의 한 봉제 공장에서 옷 만드는 노동을 해 온 여성들과 그들의 세상을 조명한 이나연, 조민재 감독의 <실>이 선정됐습니다.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노조, 최초의 여성 위원장 선출
1988년 조선일보 노동조합 창립 이래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인원 편집부 기자(47기)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나흘간 치러진 노조 임원 선거에서 전체 171표 중 160표를 얻어 94% 지지율로 33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부위원장은 김형원 정치부 기자(49기)가, 회계감사는 한상혁 땅집고 기자(50기)가 선출됐습니다.
12월 6일(일)
[한겨레] 한은 “올해 세계 교역 10%대 감소”…성장률 위축보단 완만해
올해 세계 교역이 10%대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일 '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교역이 지난 6월 이후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 흐름을 보여 코로나19 사태 초기 제기되던 우려가 완화되었음에도 올해 10%대 감소 폭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세계 교역량 감소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극심한 성장률 위축에 견줘선 교역량의 감소 정도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시스]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만든다…현황·근무환경 조사
서울시는 6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사회의 생명·안전·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의 감염,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직종별 현황과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뉴시스] "완성차 운반 현대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2심 뒤집혀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했던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지난 2일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김모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차의 일부 해고 노동자들이 낸 행정 소송에 대해 지난 2010년 '근로자 파견 관계이므로 고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학원강사 27% "코로나 이후 실직"…실업급여 혜택 4% 불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학원강사 4명 중 1명은 실직을 경험했으며, 대다수는 고용보험 미가입 등 문제로 실업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0%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 10개월간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직장갑질119 조사로 집계된 직장인 평균 실직 경험(15.1%)과 비교해 1.8배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지난 10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55.4%로 가장 높았습니다.
[뉴스1] '마지막 보루' 무료 진료소도 중단…취약계층 소리없이 죽어간다
이주노동자, 빈곤층,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1차 병원의 역할을 해온 무료 진료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별다른 대책 없이 문을 닫게 되면서 취약계층이 의료공백에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무료진료소를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대응 지침을 만들고 인적·물적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디어오늘] 전태일 정신 살려 '전태일신문' 수익금 모두 기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발행된 신문 '전태일 50'의 수익금 4,300여만 원이 정리해고 투쟁현장, 비정규직 파업현장 등 전국 25여 개 투쟁현장에 전액 기부됩니다. 전태일신문엔 봉제공장의 '프리랜서' 봉제공을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처한 다양한 노동현장이 '오늘의 전태일'이란 주제로 담겼으며, 지난달 13일 발행한 신문 10만 부는 모두 배포됐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