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올해 키워드를 하나만 고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총파업’이다.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총파업을 주창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거침없는 민주노총! 110만의 총파업’을 슬로건으로 확정하고, 오는 11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난 양경수 위원장에게 올해 민주노총 사업계획을 자세히 물었다. 특히 총파업과 관련된 물음표가 많았다. ‘왜 총파업이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전환 시기에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왜 총파업이어야 하는가, 총파업 준비 과정에서 조합원,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는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등등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총파업은 110만 민주노총의 가장 강력한 무기”

- 민주노총은 올해 왜 총파업을 하려는 건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불평등’이다. 한국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불평등을 느끼는 노동자, 국민들이 많다. 이런 불평등이 지속되거나 가속화되는 것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첫 번째였다.

두 번째는 ‘전환’이다. 지금 이 시기가 전환기라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지난해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 전환기에 어떤 담론과 내용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고, 여러 신자유주의 정책을 구현했다. 그 결과 지금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낳았고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 전환기라면 우리 사회의 담론을 활성화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당면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조직된 민주노총 110만 노동자들이 가장 위력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은 파업이다. 양극화로 비롯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전환기에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민주노총이 하겠다는 취지에서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 방법이 왜 총파업이어야 하는가?

교섭이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의제들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번 15대 요구안 중에는 전체주택의 50%를 국가 소유로 바꿔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있다. 이런 의제는 한 번의 집회나 캠페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과연 민주노총의 의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해서 관철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어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지금 나온 계획만으로는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대부분 상상하는 모습이 대규모 집회일 텐데, 현재로선 11월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질 것인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11월 총파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날한시에 총파업이 가능해?’ 반문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110만인데 이 중에서는 파업하기 어려운 사업장도 분명 있을 테고, 특히 전국공무원노조나 전교조는 쟁의권이 없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갈 수 없다. 110만이 한날한시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건 동일한 의제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투쟁을 만들어가겠다는 거지, 그날 110만이 다 일손을 놓고 나온다는 건 아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지향은 하지만, 그것이 ‘절대’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벌인 총파업 투쟁이 산별노조의 쟁의권을 활용해서 파업 시기를 일정 정도 맞춰가는 형태였다면 이번 총파업은 총파업 의제에 따른 실질적인 파업을 준비하는 형태다. 남은 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사업장, 조합원 규모를 늘려나가고, 파업이 어렵다면 다른 공동행동을 준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가 투쟁을 최대한 조직하되, 어렵다면 ‘점심시간 업무 거부’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함께 행동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아도 굉장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파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경로와 과정이다. 조합원들이 총파업 의제에 동의하고 이를 실현해보자고 함께 결의하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 앞서 이번 총파업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파업이 수단이라면 총파업 이후가 더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다.

이번 사업계획에서 총파업이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총파업이지 ‘우린 무조건 총파업을 해야 해’는 아니다. 불평등 타파와 사회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

경로는 이렇게 본다. 총파업을 통해서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시점이다. 대선 후보들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대선 의제로 만들고 이를 공약화하는 흐름과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1차 목표다. 이후에는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노총이 수년간 요구해왔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에도 민주노총의 의제를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 현장 조합원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내용적으로는 불평등 세상을 끝내야 한다는 것, 지금이 전환기라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합원들에게 물을 생각이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해야 한다는 답을 어렵지 않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와 결의를 모으려 한다.

4월부터는 ‘총파업 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반기 5주, 하반기 5주 총 10주 동안 직접 현장을 찾아가려고 한다.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우선 대상일 것이고, 이어 조합원들을 만나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 시국에 또 민주노총이’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텐데.

그간 민주노총의 총파업 의제는 노동의 문제, 그 중에서도 노동법과 관련된 것에 많이 갇혀 있었다. 때문에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가장 위력적이었던 ‘96~97년 노개투’(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총파업도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작년에도 노조법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노총이 내놓은 의제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의제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이건 민주노총이 잘하는 거다’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다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때는 노동조합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총파업’이라는 표현이 주는 이미지를 생각해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날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 예고한 11월 총파업까지 약 7개월 남았다. 현재 안팎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나.

그동안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여러 차례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예전 같으면 ‘민주노총 또 총파업이냐’ 하고 말았을 텐데 후보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더니 언론에서도, 관계기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다. 그 이유가 뭘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난 총파업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다르게 준비될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소위 기득권 세력에게는 이 시기의 총파업이 아킬레스건처럼 아프게 다가오는 것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함께 보낸다는 건 이번 총파업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집중

- 청년 사업도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이야기했던 사업이다. 청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동안 민주노총 노동운동은 정규직 노동자, 그중에서도 대공장으로 대표되는 남성들의 활동에 집중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비정규직 활동이 부각되고 중심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은 어떤가. 청년 세대 문제는 모두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도 청년을 주체로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정규직 운동을 비정규직이 대신할 수 없고, 비정규직 운동을 정규직이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청년 세대의 문제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정 권한, 사업 집행 권한과 예산 등을 줘야 스스로 의제를 만들어내고 사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사업실을 신설하고, 청년 사업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잡았다. 올해는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에서 청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간부들을 만들고 찾는 사업에 집중할 생각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청년사업에 아쉬움이 남았던 이유는 노동조합의 필요에 의해서 청년 사업이 진행된 것이었다. 이제는 청년의 필요에 의해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 사업과 관련해 또 하나 해보려는 건 학교 노동인권교육 제도화다. 이미 지난 1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기로 의결했고, 지난 3월 9일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올해 교육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 노동운동본부를 결성해 노동인권교육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 민주노총 방송국도 서서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 방송국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소통이다. 민주노총에서 결정한 내용이 현장 조합원에게 전달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대로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재 방송국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준비하고 설계하고 있는데, 결국 민주노총의 사업을 빠르게 전달하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전달받는 게 목표다. 나아가 민주노총 내 소통뿐만 아니라 국민들과의 소통도 기대하고 있다.

- 마침 국민들과의 소통 이야기가 나와서 던지는 질문이다. 현재 국민들은 민주노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시끄러운 데’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다.(웃음) 민주노총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언론이 우릴 왜곡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국민들이 우릴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집회 방식, 폭력 투쟁에 대한 문제 제기다. 필요하다면 완강한 저항도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냈던 국민들이 보기엔 ‘민주노총은 왜 저렇게까지 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폭력적인 방식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론 등에서 민주노총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영상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주노총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노총 방송국을 하려고 하는 거고, 청년 사업을 하려는 거다. 이번 총파업 의제도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국민에게 다가갈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민주노총이 박수받았던 투쟁 등에서 교훈을 찾으면 국민들이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바뀔 거라고 본다.

-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최저임금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나.

요율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익위원 교체가 전혀 없다고 하던데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공익위원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건 올해도 아주 낮은 인상률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위원 선출방식이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생각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 어려움’으로 보고 있는데, 자영업자나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인건비의 문제도 있지만 임대료의 문제도 있다. 최저임금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이유로 인상을 억제해놨는데 임대료 인하해주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를 보전해줬다. 과연 이 정책 방향이 맞는지 따져보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고임금제도 같이 주장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킬 경우 기업주가 자기 임금 올리려면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를 법제화한다면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제도 개선 측면에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 단순히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가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진보는 새것에 민감해야…”
민주노총 새로운 변화 만들고파

- 노정 교섭은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인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했고, 조만간 노동부 장관을 만나 면담할 생각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의제를 가지고 교섭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고 제안하려고 한다. 노정 교섭은 크게 중앙, 업종별, 지역별로 진행할 생각이다.

- 지역별 노정 교섭은 현재 틀이 마련돼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지역마다 다르고, 현재 노정 교섭 틀을 가지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 내가 경기본부장을 하면서 그 틀을 잡았지만 다른 지역은 현안 문제를 모아서 지자체장과 간담회, 면담 등을 진행하는 수준이다. 지역 교섭 틀과 요구안을 만들어서 임단협 교섭하듯이 지방정부와 교섭을 할 생각이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아졌다. 중앙 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예컨대 서울과 경기도는 모든 조례에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꿨다. 이 역시 노정 교섭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지역 노정 교섭을 통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지역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 각종 법 개정 투쟁 계획도 밝혔다.

올해 하반기 총파업 시기를 11월로 결정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노조법을 개정했지만 여러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다. 올해는 법 개정 투쟁 방향은 ILO 핵심협약 비준 가치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다. 이미 개정안도 준비해놓은 상태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정·제정 방향은 가사근로자법, 플랫폼종사자법 등 특별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형태다. 이미 국제적인 추세는 노동자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노동3권 보편적 보장 속에서 각 영역 특성에 맞는 것들을 추가로 보장하는 형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노동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투쟁만의 문제는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라서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 양경수 위원장 집행부 임기 동안 이거 하나만은 자부한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보통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많이 느끼는데 조합원에게 친숙하고 친밀한 위원장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언제든 내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만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페이스북 개인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조합원과 소통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가능하면 조합원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방송국도 소통의 일환이다. 방송국이 설치되면 주간 브리핑을 직접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민주노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당선 후 인터뷰에서 ‘낯선 민주노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뒤 여기저기서 그게 무슨 의미냐는 문의를 많이 받았었다. 민주노총은 바뀌어야 한다. 설립 이후 26년이 흘렀고, 조합원이 70만 명이었던 과거와 110만 명인 지금은 달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한국 사회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모습, 역할이 대두될 것이다. 진보는 새것에 민감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를 답습하는 민주노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민주노총으로 변화하려고 했던 3년, 그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3년으로 양경수 위원장 임기를 기억하고 평가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