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를 겪은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고용·실업 지원보다 기업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재직자 고용 유지, 실질소득감소 지원 등 주요 고용·실업 대책에 집행한 지원금은 총 4.7조 원으로, 이는 기업지원을 위해 집행한 91.2조 원의 20분의 1 규모”라고 밝혔다.
1일 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1년, 고용·실업대책 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실업 대책에 사용한 지원금 총액(4.7조 원)은 2020년 GDP(1,924조 4,529억 원) 대비 0.2%에 불과한 반면, 기업금융지원에 사용한 금액(91.2조 원)은 GDP 대비 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민주노동연구원은 “이는 지난 1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가 고용·실업 대책보다는 기업(금융)지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활용률이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3.8%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률은 프랑스 33%, 이탈리아 45%, 독일 30%, 스페인 18% 등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실업 대책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190만 5,000명으로, 이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이 수치는 그나마 이루어진 코로나19 고용·실업 대책이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창근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 대응하고 위기 극복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기업금융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고용·실업대책 중심의 위기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비정규직·임시일용직·여성노동자 등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고용유지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노동자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시기 긴급실업수당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유지조치 포함 의무화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접신청 제도 도입 △간접고용 사업체 포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산업안정기금 사용 기업 고용유지대상에 간접고용노동자 포함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 대상 미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