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4월 3일(토)
[헤드라인제주] 4.3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개최...“미국 사과하라”
민주노총이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3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슬로건으로 ‘분단을 딛고 노동해방을 향해’를 내건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완전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 대전환 시기에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며 “제주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앞장섰듯이, 우리 민주노총이 불평등한 세상을 끝내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으로 앞장서자”고 결의했습니다.
[연합뉴스] 3차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가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차 회식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2차와 3차 회식은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나중에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해 반환받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A씨가 팀장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도 공식적인 회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라고 봤습니다.
[연합뉴스] ‘오토바이 출입금지’…지나가려는 배달원과 막아서는 경비원
음식 배달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사이 일부 아파트에서는 배달 오토바이 진입 문제로 라이더와 경비원 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선 보통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데, 라이더들이 경비원의 제재에 따라 해당 조치를 따르다 보면 배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안전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라이더들이 조직된 노동조합도 갑질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공정별 사고유형 예측하고… 실시간 ‘근로자 위험’ 자동 경고
AI 시스템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장별 자료를 수집한 후 공사 유형과 공정 단계별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고 유형을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해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건설은 IoT 기술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Smart Safety Solution)’을 건설 현장에 확대하고, GS건설과 LG유플러스는 최근 AI·무선통신 인프라를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시스] 충북도 모든 조례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꾼다
충청북도 정책복지위원회가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도의회는 4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오는 21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개정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7곳입니다.
[뉴스1] 롯데백화점 울산점, 감정노동자 정신건강 지원 업무협약
롯데백화점 울산점이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예방과 증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대상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정신건강상담 ▲감정노동자 배려환경 조성 및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감정노동자 정신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지원 등입니다.
[뉴스1] 美 신규고용 91만 명…7개월 만에 최대, 예상 67만 명 상회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91만 6,000명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실업자를 양산한 관광호텔 업계에서만 28만 명이 새로 고용되면서 가장 높은 고용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조, 건설업계 고용은 2월 4만 4,000명 감소에서 3월 18만 3,000명 증가로 반등했습니다. 정부 고용도 9만 명 감소에서 13만 6,000명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해 2월 신규 고용과 비교하면 790만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4월 4일(일)
[연합뉴스] 제조업 체감경기 27분기 만에 최고…‘수출 개선·백신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천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9를 기록하며 100에 육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4년 3분기(103) 이후 27분기(6년 3분기)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조선·부품(71) 업종과 출판인쇄(86), 정유석유화학(90) 등은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연합뉴스] 경총, 개정노조법 등 올해 단체교섭 쟁점 ‘체크포인트’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 등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2021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배포했습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사항을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 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과 고용보장 등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경총은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 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며 “다만 고용조정 추진시 근로자 협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신문]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 원 지급…5일부터 접수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뉴스1]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에 온라인 수강권 ‘무료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수강 지원’ 신청을 오는 5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자는 단일과목 수강권(스카이에듀·100명) 또는 프리패스 수강권(메가스터디·200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1] 아마존 배달기사들도 ‘극한직업’…“화장실 갈 시간 없어 병에 오줌”
마크 포칸 미국 하원의원(민주당-위스콘신)이 최근 “아마존 택배 기사들이 시간이 없을 경우, 트럭에서 병에 오줌을 누는 것으로 생리적 현상을 해결한다”며 아마존에 이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를 부인했지만 관련 증언이 잇따르자 3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아마존이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은 80만 명에 이르는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4일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뉴스1] 미국 노동부 머스크에 트윗 지우라 명령…왜?
테슬라가 미국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삭제해야 한다는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판결에 테슬라가 항소했습니다. NLRB는 머스크가 2018년 5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 스톡옵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트윗을 남긴 것은 불법이며 삭제해야 한다고 지난달 25일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에 반발해 지난 2일 항소한 것입니다.
[한국일보] 코로나19 재택근무 1년…일과 삶 ‘조화’보단 ‘분리’ 선호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등 3,067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삶의 방식 관련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0.4%가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을 일과 삶을 조화하고 통합하는 관점인 워라인(Work-Life Integration·일과 생활의 통합)보다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여성 기혼 그룹은 워라밸보다 워라인(51.0%)을 더 선호했습니다. 육아를 병행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원격 근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스1] ‘두 번의 해고’ 조용히 정년맞은 해고노동자…“미복직자 나 하나로 충분”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들어 현장으로 복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지 못한 공공기관 해고자들은 발전노조 6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중 윤유식 전 발전노조 동서발전 위원장은 결국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년을 맞았는데요. <뉴스1>이 윤유식 전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노동:판] 필수노동자 위한 건강진단, 부실검진기관만 배불릴라
정부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허술한 건강검진은 물론 부실검진기관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의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사업주들이 검진 자체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주가 검진기관을 선정하다 보니 검진기관들이 사업주 입맛에 맞게 부실 검진을 벌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1] 이전 예정 경기도 공공기관 근로자 절반 ‘심각히 퇴직 고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3월10~14일 3차 이전 대상 기관과 기존 이전 확정 기관 등 총 9곳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703명)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3차 이전 발표와 관련해 해당기관 노동자 절반가량이 심각하게 퇴직을 고려하고 있고, 상당수는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북부권역 성장을 위한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채널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광주 5개 구청 내달부터 민원업무 점심 휴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5월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낮 12시부터 오후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를 보장받습니다. 노조 조사에 따르면 경기, 전남·북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이미 도입됐습니다. 노조와 점심시간 휴무 시행 시기를 조율해온 각 자치구는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무인발급기 추가 구입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한겨레] 대구시, 광역시·도 최초 백신 접종 다음날 직원 ‘특별휴가’ 부여
대구시가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백신 접종은 오는 7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뉴스1] 울주군 ‘노동공감센터’ 건립 의회서 발목...노동계 “강력 유감”
울주군 노동권익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울주군의 노동권익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가 지난 3월 12일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 이유는 “노사공감센터 운영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이고 센터 운영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울산시엔 울산시노동인권센터, 북구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동구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등 3개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원전과 온산공단 등이 밀집한 울주군은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온산노동조합협의회를 비롯해 지역 노동계는 해당 조례가 표결에 오르지도 못하고 부결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