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4월 10일(토)
[노동과세계] [오진호의 88.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과 노동조합
[이데일리] [직장인해우소] 갑질금지법 개정했지만…‘갑 위의 갑’ 제재 역부족
지난 3월 24일 국회 본 회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공정한 조사,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점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매일경제] 노동부 현직 근로감독관, 논문서 “주휴수당 폐지” 주장
현직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회 유급휴일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릅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 논문을 작성한 정석은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현행 시스템이 최저임금제나 근로장려세제 등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폐지로 인한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폐지-최저임금 인상을 연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비즈] 아마존 ‘무노조 경영’ 이어가나...미국 내 첫 노조 결성 무산
아마존노동조합 결성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지시각 9일 미국 앨라배마주 배서머의 아마존 창고에서 노동조합 설립 찬반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가결 될 경우 아마존 노동조합은 소매·도매·백화점노동자조합(RWDSU)에 소속돼 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배서머 아마존 창고 총 직원 6,000여 명 중 3,216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반대가 1,798표, 찬성이 738표, 노사 협의 하 집계 제외는 500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한 이들은 투표 전 아마존 측의 불법적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관리 절차가 4월 1일 시작됐습니다. 쌍용차가 청산될 경우 쌍용차 임직원 4,800여 명과 협력업체 2만여 명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다만 존속 결정이 난다 해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상하이차와 마힌드라와 같이 먹튀하지 않는 ‘제대로 된 투자자’가 다음 쌍용차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국민은행, ‘리브엠 사업’ 계속되나…금융위 14일 결론
리브엠(Liiv M)은 국민은행이 2019년 말 실시한 ‘알뜰폰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내 금융회사가 통신업에 진출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14일 리브엠 서비스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브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은행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리브엠 사업이 은행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서비스 재지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직원들에 대한 강매 사례 등을 제시했는데 혁신금융서비스가 연장된다면 금융위가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ETV] 기업은행 사외이사 인사 ‘후폭풍’...노조 “금융위·은행장이 기만”
IBK기업은행의 사외이사로 정소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훈 단국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겸임교수가 선정됐습니다. IBK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노동조합도 후보를 추천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모두 기업은행이 추천한 인사로 노동조합이 추천한 후보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노동추천이사제를 추진하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사외이사 선임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부산 신라대-청소노동자 갈등 장기화…복직 문제 난항
부산 신라대 청소 노동자들의 무기한 농성이 48일(11일 기준)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신라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51명이 계약연장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을 이유로 신라대가 청소 하청업체의 규모를 줄인 것입니다. 현재 청소 노동자들은 해고 청소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청소노동자 해고 반복되지 않게... ‘고용승계’ 법제화할까
하청업체가 변경되면 하청업체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해집니다.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 일자리를 잃기도 하지만 ‘해고됐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원청의 계약 종료로 인해 하청업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원청업체 소속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청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연구에 참여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기업이 영업양도, 기업분할, 용역업체 변경 등 기업 변동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등 근로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근로자나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11일(일)
[매일경제] 행정법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판정 뒤집어
2년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관제요원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호소했습니다.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갱신기대권이 생겼고, 또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기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기도 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의 판결 결과는 계약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뒤집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뉴스토마토] 포괄임금제 없애는 게임업계…“인재 영입에 도움 기대”
게임업계에서 만연한 포괄임금제가 기업의 자발적 폐지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IT 개발자 수요 증가에 따라 게임업계에서는 연봉 인상, 복지 혜택 증가 등 노동조건 상향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지속해서는 IT 개발자 유치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게임업계 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 단톡방엔 10명 이상인데, 5인 미만 회사라니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지준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지급 의무 등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사업체를 5인 미만으로 쪼개는 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실제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미디어오늘에서 취재했습니다.
[연합뉴스] 현대차금융 3사 각자대표 전환에 ‘정태영 보호막’ 등 해석 분분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현대차금융 3사는 여태까지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이 겸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현대차금융 3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금융 3사의 대표이사 체제 변환의 배경을 분석하는 기사입니다. 2019년 설립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의 갈등,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 등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임금 인상에도 커지는 노조 목소리…시험대 오르는 ‘뉴 삼성’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3월 25일 임금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평균 7.5% 인상에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진윤석)은 노사협의회의 합의 사항과는 별개로 회사에 임금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해 삼성전자는 36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고 주요 경영진 연봉은 2배 이상으로 뛰었다”며 “임금교섭에서 최소 10％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를 미디어오늘이 인터뷰했습니다. 이재임 활동가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의 엄숙한 면을 귀여운 일러스트와 만화로 중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이재임 활동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