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03월 20일(토)

[뉴시스] 서울·경기보다 덜 벌어도…비수도권 음식 배달원 만족도 훨씬 높아

한국노동연구원이 ‘음식 배달대행 배달원 근로 실태와 일자리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의 평균 건당 수수료는 2,893원으로 수도권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의 평균 건당 수수료인 3,205원보다 312원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만족도는 수도권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은 평균 3.12점인데 반해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의 만족도는 3.42점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 산재보험·상해보험료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노동자 맞춤형 복지’에 가속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지역의 배달노동자와 퀵서비스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경기지역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와 퀵서비스노동자는 앞으로 매달 1,390원만 내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퀵서비스노동자의 한 달 산재보험료는 1만 3,810원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을 배달노동자와 퀵서비스노동자의 규모를 2,000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대한경제]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진담검사 행정명령 철회

17일, 서울시가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이를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는 전원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 같은 행정명령이 인권 침해와 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했습니다.

[한국일보] “임금 파격 인상 LG전자에 밀리나” 삼성맨들 ‘부글부글’

삼성전자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직원 대표로 6.36%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와 2.5%의 임금인상을 제시한 삼성전자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내에서는 평균 9% 임금인상을 결정한 LG전자의 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며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노조가 사측에 11%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노조에도 가입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성 노조의 쌍용차, 결국 투자 지연돼 3·4월 임금도 50%만 지급할 듯

단기법정관리(P플랜)에 돌입한 쌍용자동차가 1월과 2월에 이어 3월과 4월에도 임금 50%의 지급 유예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쌍용자동차의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 매각에 나섰으나 HAAH오토모티브와의 매각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은 15일, 쌍용자동차노사에 “여전히 안이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17일 “선제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뉴스1] ‘복수노조 갈등’ 호원 공장 점거 5일째…‘勞勞갈등’ 확산

기아의 1차 협력업체인 ㈜호원의 노사갈등과 함께 노노갈등이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입니다. ㈜호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와 한국노총 호원노조의 복수노조가 존재합니다. 민주노총 호원지회는 “㈜호원이 민주노조가 설립되자 어용노조인 호원노조를 만들었다”며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김영옥 지회장이 해고됐고 민주노조 조합원에 호원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6일 오전 6시부터 공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 호원노조는 1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불법 점거 농성으로 호원노조원들의 노동할 권리를 빼앗았다”며 “불성실 근로로 해고된 호원지회 전 지회장이 전 직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면 사측에 복직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시스] ‘수천억 피해’ 광주 자동차산업 멈춰세운 노사분쟁 타결

5일 동안 이어졌던 ㈜호원의 노사갈등은 20일 오전, 노사특별합의안 서명을 통해 일단락됐습니다. ㈜호원은 민주노총 호원지회 조합원에 대한 모든 징계를 취소하고 민주노총 호원지회의 공장 점거 농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호원과 민주노총 호원지회에서 각 2인이 참여하는 노동환경개선위원회도 4월부터 매주 1회 개최합니다.

[뉴시스] 사직서 냈다가 철회했는데도 퇴직 처리…법원 “부당해고”

20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승낙의사가 노동자에 닿기 전에 노동자가 사직 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처리가 됐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언론사를 다니던 B씨는 노조활동에 따른 징계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당일 철회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A 언론사는 B씨에게 퇴직처리를 통보했고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제소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언론사가 B씨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릿지경제] [정책 집중탐구] 작년 2조 3천억 들여 고용유지 지원했지만…해고에는 속수무책

지난해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9차례의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2조 3,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고용유지지원이 종료되고 한 달이 지나면 해고가 성행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230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지만 올해 1월, 1,000명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2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보다 서비스업에서만 50만 2,000명의 노동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유지지원 종료 후의 보완대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양경수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투기수요 해결 효과”

19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체 주택의 50%를 국가가 소유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을 오는 11월 있을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요 요구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전체 다수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총파업 요구안에 담겠다는 것입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제1노총 지위에 오른 지 3년차”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시작으로 각종 정부 위원회의 위원 배정 문제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아경제] 깜빡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

18일, 대법원이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권 소멸 시효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A씨가 복귀 후 1년이 지나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청은 법정 기한 내에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 기한 조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가 패소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머니투데이] 던킨도너츠 직원들에게 ‘화장 필수’ 지침, 정당할까

던킨도너츠의 일부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화장 필수’ 지침을 내려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던킨도너츠는 “회사 차원에서의 지침이 아니라 전달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2014년, 국내 항공사 조종사 A씨가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비행금지조치를 당하자 대법원에서 승소한 적 있고 대법원에서도 기업에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용모규정이 조정돼야 한다고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컷뉴스] 비정규직에 낮은 임금…“돌봄노동 사회인식 개선 시급”

경상남도 돌봄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주당 40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중부권에 거주하는 돌봄노동자 83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이들은 돌봄노동의 인식 개선을 통해 부당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 8월, 중부권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동부권과 서부권에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 “2017년 5월 방문 않으셨더라면…” 인천공항 실직자의 눈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천국제공항 소방대·야생동물통제요원 중 47명이 실직했고 지난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은 이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해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NPS통신]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상생협약

여수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전남노동인권센터,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전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과 ‘공동주택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올바른 노동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상생협약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률을 준수하고 초단기 계약을 지양해 경비원 등이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홍성 체육시설공사 현장서 60대 노동자 낙하물에 깔려 숨져

20일 오전, 충남 홍성군 국민청소년체육센터 건립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떨어진 시설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천공기 나사를 풀어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3월 21일(일)

[이데일리] [직장인해우소] “결혼은? 출산은?”…성차별 면접 반복되는 까닭은

지난해 9월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답변자의 21.1%가 면접에서 성별을 인식한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위법행위는 559건으로 이중 338건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해서는 조직 내 차별적인 문화와 관행 개선과 함께 처벌조항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1] 다시 찾아온 ‘IMF 악몽’…코로나 취업절벽에 청년 고용 ‘추락’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는 2,636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 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0.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올랐고 청년 고용률은 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하락했습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 역시 청년층은 26.8%로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거나 초단시간 노동자인 셈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비청년층 취업자는 2.4% 감소했으나 청년층 취업자는 5.3% 감소해 청년층의 고용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졸 하향취업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년층에서 10% 이상 증가해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 모두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기준 미달’…충북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27% 미신고 가설물

충청북도가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343곳 중 309곳의 주거환경을 조사한 결과 45%가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숙소 중 27%는 미신고 가설건축물로 조사돼 이들은 9월 1일까지 숙소개선 계획을 세우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신규 시설 마련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경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더좋은 가치 서초’ 출범...민간위탁 용역 점검

서울 서초구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인 ‘더좋은 가치 서초’가 출범했습니다. 더좋은 가치 서초는 서초구 민간위탁 사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명의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이들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 타당성 심사 등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 위탁사무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양일보] 공공연대 노동조합 영동군 지부, 5개 고교 장학금 전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영동지부에서 영동고, 황간고, 영동인터넷고, 학산고, 영동산업과학고 등 5개 고등학교 1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영동지부에는 영동군청 공무직, 생활폐기물처리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여 명이 가입돼있습니다.

[이데일리] 17년간 떼쓰기 민원에 폭언·주먹 세례…멍드는 공무원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강북지부가 서울 강북구청 공무원 5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한 공무원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인 응대에서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법률 등 규정상 안 되는 상황을 처리해 달라는 끊임없는 요구를 꼽았고 욕설과 반말 등 민원인의 무례한 태도와 대화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 절차 어기고 유족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유족에 패소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2002년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허혈성 대장염 수술 후 패혈증으로 숨졌는데, 유족들은 업무상 질병인 지주막하 출혈로 A씨가 앓고 있던 만성 신부전과 고혈압이 악화해 허혈성 대장염이 됐다며 2018년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과정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 대법 “출퇴근 웨딩플래너는 퇴직금 줘야 하는 노동자“

대법원이 웨딩플래너 7명의 퇴직금 5,600여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웨딩업체가 웨딩플래너들에게 성과 목표와 가격 기준을 제시한 점, 출퇴근 시간을 지키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노동자라고 판단했고 A씨의 상고에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 직장 내 성희롱 신고했더니…“괜히 일 키우지 마라“

21일,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서 공개한 ‘2020년 주요 상담사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일고민상담실의 상담사례 197건 중 113건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사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승진 배제와 부당 징계 등 고용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데일리안] 한경연 “물가·세금·실업급여·국민연금·집값...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자 월급총액은 연 평균 3.4% 상승했지만 신선식품지수는 3.9% 인상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생활물가 인상, 세금 인상,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우려, 주택가격의 급상승 등이 성실노동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5대 요인이라며 정부가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뉴스] 택배노동자 응원한 대전여고 학생, 총리 만난 후 택배노조에 달력 전달

19일, 택배노동자를 응원하는 달력을 만든 대전여고 학생들과 정세균 총리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3일 한 언론을 통해 대전여고 학생들이 택배노동자 응원 달력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정세균 총리가 SNS를 통해 이들을 응원하면서 성사됐습니다. 대전여고 학생들은 정세균 총리와 생활물류법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직접 만든 달력을 전달한 후 택배노조에 6,000부의 달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택배노조에 전달된 달력은 학생들 사정 상 100부만 제작했던 것을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추가로 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AI와 사물인터넷으로 물류센터 자동화...물류노동자 과로 줄어들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제품의 하역, 분류, 이송,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78건에서 131건으로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물류센터 관련 특허 출원은 927건에 이르는데 이중 물류 공정 자동화를 위한 특허가 339건이나 됩니다. 물류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로 노동강도가 높은 물류노동자의 과로나 산재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전일보] 당진시,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노동자가 다음달부터 기숙사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기숙사비의 80%를 당진시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당진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과 서면 합의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2021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의 일환입니다.

[미디어오늘] ‘이두영 최측근’ 사장 선임에 청주방송노조 “출근 저지 투쟁”

대주주인 두진건설의 방송사 지배개입 문제와 故 이재학 PD 사건으로 노사갈등이 극에 달한 CJB 청주방송 노사의 갈등이 다시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신임 대표이사가 CJB 청주방송의 대표이사가 됐기 때문인데, 언론노조 청주방송지부는 신규식 신임 대표이사가 이두영 이사회 의장의 최측근이라는 점과 밀실인사로 진행된 점을 들어 신임 대표이사 출근 저지 투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 [단독] 文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 개 사라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통계청을 통해 입수한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노동자는 2017년 2,084만 명에서 2020년 1,889만 명으로 195만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못 미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에 213만 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