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이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도입 무산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 이하 지부)는 수차례 제도 도입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며, 제도 도입 추진을 약속했던 이인영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지부는 총 4명의 최종 후보 중 노조가 추천한 후보가 1명이었다는 점에서 애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노조는 제도 도입이 무산된 현 상황을 비판했다.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현 정부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정합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무산의 원인은 노동자 기만과 약속 미이행에 있다.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까지 4년간 금융권과 노동존중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은 2020년 1월 기업은행지부의 윤종원 행장 출근 저지 투쟁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노조를 찾아 먼저 노조추천이사제 수용을 제안한 점과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사외이사 임명 결정을 내렸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노조에 결과를 전하지 않은 점 등으로 금융노조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국민공모 형식으로 노조추천 이사를 선택해 추천하려고 했으나, 당시 은행장은 과정이 공론화될 시 임명권자인 금융위원장에 부담이 된다고 해 협조했음에도 이미 결정을 다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발표했다”며 “청와대가 이와 같은 결과에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찾았던 투쟁 사업장이 기업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노조추천이사제 무산은 총연맹 단위 대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다가오는 5월 말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은행에서 후보를 제청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일각에서는 지난 사외이사 선임 결정으로 미뤄보았을 때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현호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주요 의사결정에 투명성을 재고하자는 금융권의 외침이 이번에도 좌절됐다”며 “수출입은행도 5월 말 사외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 다시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노조추천이사제와 노동이사제 입법이 성사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