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는 7일 제10차 본위원회에서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사노위는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0차 본위원회에서 논의한 △플랫폼산업위원회 구성·운영(안) △공공기관위원회 운영 재가동(안) △관광산업위원회 운영 연장(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등 안건 4개가 재적위원 16명 전원 참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위원회는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산업에서 제기되는 과제와 고용위기가 계속되는 관광산업의 발전 및 종사자 숙련유지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회의로 진행됐다.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산업위원회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권리 보호, 투명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운영 기간이 만료된 공공기관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해 활동이 재개된다. 지난해 11월 18일 합의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임금제도 및 임금피크제를 주로 논의한다. 운영 기간은 올해 6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9개월간이다.
관광산업위원회도 운영 기간을 올해 6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업종 종사자 숙련유지 방안 등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광산업위원회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지난해 8월 출범 2개월 만에 노사정이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 정비 및 사무처 운영의 합리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경사노위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플랫폼 산업이 공정한 산업으로서 새로운 규칙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사노위는 앞으로도 노·사·정 및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기후변화, 고령사회 등 미래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사노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노사정 공감 아래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하고,[▶관련 기사: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손 맞잡은 노사정] 이어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관련 기사: 민주노총 빠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경사노위는 협약 체결 이후 호텔, 항공, 플랫폼노동, 자동차 부품 등 코로나19 위기업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을 건의해 관철하기도 했다.
또한, 관광산업위원회, 청년·비정규직·여성·소상공인 위원회 등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계층별 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세부 논의를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