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참여와혁신>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7월 3일(토) 

[참여와혁신]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 “노동자 힘으로 세상 바로잡자”

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2가 사거리에서 8,000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중대재해 비상조치 시행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가구생계비에 모자라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11월 총파업도 결의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강제할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제대로 힘차게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특수본 편성해 수사 착수”(종합)

경찰은 민주노총의 3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화문 일대를 통제하자 오후 1시경 종로로 집회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장시간 불법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시스] ‘백신휴가’ 도입 3개월 지났지만…중소·영세업체에선 여전히 ‘남 얘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기업에 백신휴가 도입을 권고했지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겐 여전히 남 얘기입니다. 

중소·영세업체들은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우려해 백신휴가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당일에 일터로 복귀하거나 개인 연차 사용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중소·영세업체들 백신휴가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직장인 10명 중 2명 “업무시간 중 투자로 지적 경험”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직장인 893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투자 확인 습관과 부정적인 사례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의 절반은 업무시간을 이용해 자기 주식 투자 현황을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2명은 업무시간 중 투자 확인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지적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베이비타임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정책 참여 ‘당연한 권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수렴한 국민의견 등을 토대로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간경향] 피보고 찔리고 외면받고, 도축장에는 ‘사람’이 있다

<주간경향>이 4주에 걸쳐 도축장 각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도축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도축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년 경력 도축노동자의 통상임금은 230만 원이고, 정규직과 용역업체 직원 간 차이도 큽니다.

현장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축장이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현실에서는 기피시설에서 일한다는 자체로 사회적 낙인이 되고, 이런 조건에선 노동환경이 좋아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7월 4일(일) 

[연합뉴스] 김 총리 “민주노총 불법집회 유감…위법행위 끝까지 책임”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민주노총이 전날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끝내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노동자 과로사 속출한 기업도 중대재해법 처벌 피할 듯

정부가 최종 검토 작업 중인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특성도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과로사가 한 해 수백 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뇌심혈관계 질환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인국공 ‘평등권 침해’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적법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각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한원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뉴스1] ‘재입찰’ 대우건설 매각 논란 증폭…“졸속·특혜 의혹 수사” 청원 제기

대우건설 매각 관련해 KDB산업은행이 유례없는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밀실·졸속·특혜 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습니다.

한 청원인은 대우건설의 졸속 매각을 지적하며 특혜 매각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재입찰은) 명백한 입찰 방해이자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국가 자산을 매각하는 정책금융기관이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전 국민을 기만하고, 대우건설 임직원을 사지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외국인력 입국 지연’도 주 52시간 초과근무 사유 인정

고용노동부는 30~49인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2개월 이상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했습니다.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30~49인 사업장은 제외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강화…노선 조정 자동화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달 10일 우주 방사선 관련 노사협의 회의를 열고 내년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피폭량에 따라 운항 일정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노사 회의는 국토교통부가지난  5월 승무원에 대한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뜻하며, 최근 대한항공에서 32년간 일한 조종사가 급성 백혈병 투병 중 방사선 피폭에 따른 산업재해를 최초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