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 이사선임 불개입 선언 추진 약속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법 등 언론개혁 입법안에 속도를 내기로 약속했다. 그간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국민 참여 공영방송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1일 오전 ‘국민 참여 공영방송 법안’ 등 언론개혁 입법을 의제로 1시간가량 긴급 협의를 진행했다. 언론노조는 “송영길 당 대표와 김용민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등 당내 지도부가 ‘6월 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와 ‘국민 참여 법안 처리’ 등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도 7월 국회에서조차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을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다른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를 미루는 것은 ‘기득권 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미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 지원·추천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번에도 다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해 언론장악 논란을 되풀이하고 개혁은 말로만 그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14일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구사무실에서 ‘국민 참여 공영방송법 입법 지연’을 규탄하며 ‘7월 내 입법 처리’를 요구하는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 추후 논의를 제안하며 이날 협의가 성사됐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의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확인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여당부터 선도적으로 개입하지 말 것 ▲국민 참여 공영방송 법안의 입법 시간표를 7월 안에 확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영방송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절차 밟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의에는 언론노조에서 윤창현 위원장과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 이원욱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 한준호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편, 언론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2017년 4월)와 더불어민주당(2020년 7월)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언론노조와 각각 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