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사회, “플랫폼 노동자 이해 대변 기구로서 나아가야”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제적 보호 및 조직화 지원을 위해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취지와 설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8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자문회의는 화상회의를 병행했다. 회의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미조직취약계층 지원과 조직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제시했고, 연구조사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노동공제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지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의 의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이 맡았다. 송명진 본부장은 공제회 설립이 플랫폼·비정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보완장치 역할과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공제회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비정형 노동자들을 노동법 및 사회보험 체계 내로 포섭하고 법제도 개선으로 다층적 보호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송명진 본부장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노동법 확대를 통한 법률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편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관련 입법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플랫폼노동공제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통해 공제회가 추진하고자하는 공제사업은 크게 ▲특별 공제사업 ▲기본 공제사업 ▲직종별 공제사업 ▲기반조성 사업 등으로 나뉘는데, 해당 사업에는 △적금 지원 △대출 지원 △직업훈련 지원 △직종별 단체보험 지원 △안전보건교육 현장강사 양성 등을 포함했다.
공제회는 노동공제회의 법적 근거 확보와 공제회 재원구조 안정화, 노동자공제운동 위상 정립과 교육강화 등을 향후 과제로 삼았다.
자문회의 참석자들은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이 비정형노동자의 경제적 보호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공제회가 앞으로 플랫폼‧비정형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