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회원 모집 시작···목돈마련 응원, 건강증진, 직업훈련 지원 사업 추진 예정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더 나은 삶으로 함께 건너가기 위한 노동공제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이날 오후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진행됐다. 공제(共濟)는 고비를 함께 건너 어려움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비정형·불안정노동자들 간 상호부조를 통해 서로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협동 경제 조직인 한국노동공제회는 ▲목돈마련 응원사업 ▲건강증진사업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노동공제회는 목돈마련 응원사업을 통해 공제회 회원이 시중은행의 적금상품(월 10만 원)에 가입하면 연 최대 24만 원의 매칭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뿐 아니라 관리, 치료까지 연계해 회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직업훈련을 위해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한국노총 산하조직들의 모금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공제회를 통한 비정형노동자의 자산형성 및 직업훈련에 연간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향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노동공제회는 앞으로 미지의 영역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장애를 예상하고 있다”며 “노동자 연대와 협동의 원리, 자주성과 민주성의 원칙, 현장노동자의 시선에 맞춘 유연한 대응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노동공제회는 한국노동운동이 가야 할 ‘오래된 미래’이자 ‘공동의 미래’라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파편화되고 고립되는 노동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자조조직인 협동조합과 공제조직의 틀을 과거에서 불러와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그렸다”면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함께하는 건 한국사회 공동의 미래를 향한 과감한 첫 발자국”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공제회는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자들이 자조적인 결사체로 모인 것이 시작이다. 그런데 21세기 초고도 산업사회에서 다시 공제회가 부상한다는 것은 여러 함의가 있다”며 “이는 산업은 발전했지만 노동은 산업혁명 초기와 마찬가지로 분절됐고, 다시 불안정 상태로 돌아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경용 이사장은 “노동공제회는 단순히 노동자 몇 사람이 돈을 내서 상부상조 하자는 뜻만 가진 건 아니”라며 “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우리사회를 안정화시키고 노동자들을 보다 좋은 삶으로 안내하는 데 공제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내달 회원 모집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엔 가사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프리랜서강사 등 5개 직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이날 출범식엔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회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신상훈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