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시민단체⑦]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형·불안정노동자들 간 상호부조를 통해 서로를 보호하는 자조 조직이 되겠다며 지난해 출발했다. 나아가 공제회 회원들이 법적 권리 요구 등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했다. 과연 잘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은 공제회 설립 취지에 동의해 약 4억 2,000만 원을 모금했고, 한국노총의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2억 원을 출연했다.

오는 10월 26일은 한국노동공제회의 출범 1주년이다. 한국노동공제회엔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송명진 사무국장을 만나 지난 1년간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김동만 이사장은 1년을 돌이켜 보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 기초 닦기가 참 힘들다”면서도 “공제회를 내·외부적으로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송명진 사무국장은 “한국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도전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상대적으로 자원을 더 가지고 있는 이들이 좀 더 지원하고 응원할 때 가능하다”며 “한국노동공제회의 의미를 크게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인터뷰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 지난 1년간 소회를 먼저 듣고 싶다.

김동만 : 지난 1년은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건강검진, 목돈마련 사업 등 여러 사업을 꾸려왔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공제회는 우선 비정형·불안정노동자끼리 경제적으로 상호부조하는 자조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 궁극적으론 노동자들이 법적 권리 쟁취 등 자기 목소리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조직화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회원가입 신청을 한 노동자는 3,500명이 넘는데, 실제 회비를 납부하며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회원은 그보다 훨씬 적다. 올해 조직화 목표 인원은 1만 명이었다.

송명진 : 한 해가 정신없이 지났다. 한국노총에서 일하면서 여러 부서를 경험했는데 한국노동공제회의 업무 강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다. 그래도 공제회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부적으론 어려움이 계속 있지만 외부에서 공제회에 대한 기대나 가능성을 점점 크게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김동만 :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이 ‘우리도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 기여해보자’는 데 뜻을 모으고 공제회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금해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초기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내가 한국노총에서 오래 일했으니 모금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겠나.(웃음)

현장 어려움 직접 풀며 보람···
사업 지속성은 아쉬움으로

- 지난 1년을 돌이켜봤을 때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송명진 : 가사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공제회에 많이 가입했다. 이분들이 목돈마련 사업으로 쏠쏠한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 직업훈련도 받고 있는데 공제회 덕분에 이런 교육도 받는다고 좋아하셨다. 또 배달라이더 중 공제회 사업으로 처음 건강검진을 해본 분이 있었다. 검진 결과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제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동만 : 지난해 10~12월 서울시 배달라이더 안전교육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주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계속 교육을 했는데 현장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라이더들이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안전교육을 예산 등 한계로 더 확충하고 지속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심야 셔틀버스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밤에 열심히 뛰고 귀가할 때가 되면 택시를 타기 어렵다. 하루치 벌이를 고려하면 선뜻 택시를 택하기 어렵고, 실제로 택시를 잡기도 어렵단 뜻이다. 그래서 공제회 회원단체인 대리운전협동조합과 함께 심야 셔틀차량을 운영했더니 현장 호응이 뜨거웠다.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 이 사업도 비용이 부족해서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력을 통해 이윤을 버는 플랫폼기업이 노동자의 안전, 건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송명진 : 이런 효과도 있었다. 기존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우리가 심야 셔틀차량을 운영하면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터미널로 활용했다. 쉼터에서 대기하는 노동자들을 태워서 다른 쉼터로 이동한 거다. 그랬더니 기존 쉼터의 이용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효과도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 공제회가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 사업들을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틀거리를 만드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느꼈다.

조직화 기대한 목돈마련 응원사업
절차·홍보 등 한계로 기대 못 미쳐

- 공제회는 초기 사업으로 1만 명까지 적금액에 대한 매칭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목돈마련 응원사업’을 추진해 조직 확대를 기대했다. 목돈마련 응원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나?

송명진 : 기대만큼 신청자가 빠르게 늘진 않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봤다. 첫째는 목돈마련 응원사업이 시중은행 적금(월 10만 원, 최대 3년) 납입 시 연 최대 24만 원의 매칭이자를 지급하는 건데, 이 혜택에 대한 선호가 직종·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20~30대 배달라이더 같은 경우 배달을 몇 건만 더 하면 하루에 1~2만 원은 추가로 벌 수 있는데 굳이 적금을 들어가며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반면 연령대가 좀 높은 노동자들은 매칭이자가 쏠쏠하다고 평가한다.

두 번째는 공제회의 홍보 채널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공제회는 초기에 회원단체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택배·배달·대리운전·가사),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을 통해 회원을 확대했다. 이 회원단체들이 아직은 대부분 소규모라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통로와 재원 등이 부족했다. 또 공제회 자체의 사회적인 인지도가 아직 낮다 보니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도 적금상품 가입을 선뜻 못하더라.

마지막으론 실무적인 문제다. 적금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하다.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본인이 적금을 납입한 기록을 뽑아 팩스로 보내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겐 팩스를 보낼 데도 없다. 은행에 잠깐 들를 짬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도 많다.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려 하고 있다.

김동만 : 목돈마련 매칭사업은 금융공익재단, 서민금융진흥원, 공제회 3자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은행 시스템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 최소한의 필요서류를 요구하는데,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낀다. 공제회가 직접 재원을 관리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하면 좋을 텐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자격을 갖추기 까다로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긴급 소액 대출에 대한 요구에도 공제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업무협약에 힘 쏟는 배경?
외부 자원 활용+공공사업 파트너 역할 자임

- 공제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공공상생연대기금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런 업무협약이 공제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

송명진 : 공제회 초기엔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사업 확대가 어렵기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공공부문의 사회적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또한 공제회는 회원들이 시혜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결국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지향한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 등 공공 영역에서 사업의 주체이자 파트너 역할을 자임하려는 의도도 있다. 향후 공제회는 각 지역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지원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 노동자 지원 기관과 전국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일부 노동 지원 기관과 교류하고 있는데 오는 11월 이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 특별히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있나?

김동만 : 이동노동자 자율형 간이쉼터 조성사업 추진이 잘 안됐다. 이동노동자들은 휴게실이 따로 없다. 기존 쉼터도 임대료 등의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있다. 그래서 여의도역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를 설치하려 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에서 1억 원을 기부받아 여의도역 1호 쉼터를 추진했다.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도 초기에는 사업 취지에 동의를 했기에 쉽게 이루어질 거라 판단했으나 최종 논의 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쉼터 설치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1호 쉼터 설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모델의 쉼터가 확산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크다.

송명진 : 기존 쉼터는 건물에 들어간 입주형인데, 임대료 등 한계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는 설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동노동자들이 실제로 많이 다니는 곳에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또 기존 쉼터는 지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동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도 쉼터 조성을 위해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업을 비롯한 민간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전국 곳곳에 간이쉼터를 설치해보려 한 것이다. 올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취지는 향후에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제 필요한 쉼터들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주길 바란다.

- 공제회 내부 운영은 어떤가?

김동만 : 공제회 직원들이 지난 1년간 헌신적으로 일해왔는데 보상을 제대로 못한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 공제회 감사인 장진영 변호사가 왜 주말이나 밤에 일해도 수당, 출장비 등을 제대로 안 주냐고 하더라.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상적인 내부 운영이 안 되는 단계다. 지금까지는 노동계에서 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 조직 등을 중심으로 기부를 받으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이 안 됐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공제회를 통한 비정형노동자의 자산형성 및 직업훈련에 연간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이 공제회를 거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내부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올해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책정된 지원금 중 2억 원을 홍보 등 기반조성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다행이지만 용도가 한정적이라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원 만족을 이루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 확장 예정
회원 위한 정보·커뮤니티 플랫폼도 제작

- 향후 공제회가 중점 두는 사업은 뭔가?

송명진 : 내년엔 교육사업을 보다 강화할 것 같다. 공제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문화 확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가사, 대리운전은 직종별 자체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기도 했다. 공제회 차원에선 안전보건 문제 관련 해법은 현장에 있을 거라고 보고, 노동자들에게 아이디어를 받는 캠페인 사업도 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와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선 오는 11월에 배달라이더들에게 구급키트를 나눠주며 안전운행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만 : 한국노동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많이 못 했다. 앞으론 대면, 비대면 교육 모두 확충할 예정이다.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제작도 계획 중이지 않나?

송명진 : 이달부터 본격 제작에 들어간다. 콘텐츠를 잘 구축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직종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일을 시작하기 위한 정보, 일하다가 맞닥뜨리는 문제 등 직종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알차게 모아놓을 것이다. 또 커뮤니티 내에서 일하며 겪은 고충, 어려움 등을 나누며 함께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그림도 그리고 있다.

“불안정 노동 위한 사회 안전망 만들기···
자원 더 가진 노조 등 응원 필요해”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김동만 :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직을 내 인생 마지막 노동운동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기초 닦기가 참 힘들다.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명분 있는 일이다. 그간 내 출신인 금융기관 노동조합에서 많은 연대기금을 받았는데 앞으론 제조 분야에서도 기금을 받아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싶다. 공제회 내부 만족도 높여나가야 하므로 조직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내·외부적으로 채워야 할 것이 많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국노총이 한국노동공제회 사업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송명진 : 한국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도전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물론 공제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상대적으로 자원을 더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기업들이 좀 더 지원하고 응원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노동공제회는 가장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적인 사회 안전망을 만들려고 한다. 이 시도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를 한 번 더 눈여겨보고, 크게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 한국노동공제회는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를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5층 여율리에서 진행한다. 

* 한국노동공제회 후원하기 ▶우리은행 1005-404-261736(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