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전환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해 투쟁하겠다”
민주노총이 오는 10월 20일 전 조합원이 일손을 멈추는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제7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전국 주요거점 회의실 58곳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재적 대의원 1,798명 중 1,107명(63%)이 참석했고, 의사정족수(855명)를 넘겨 성사됐다.
이날 대회 단일 안건이었던 ‘2021년 110만 총파업 투쟁 결의의 건’은 표결 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의제는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소득감소-생계대책, 국가가 책임져라! 재난생계소득 지급!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기본권,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노동법 전면개정! ▲기본생활권 쟁취하자!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 5개 의제다.
민주노총은 안건 통과 후 결의문 낭독에서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위력적인 110만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며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전면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3대 핵심쟁취목표와 사회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가맹산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불평등타파를 위한 총파업투쟁 성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10월 20일 총파업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모든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파업이 가능한(단체행동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이 불가능한 조합원은 노조 차원에서 교육 또는 총회 일정을 마련하도록 해 파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집회를 하지 않는 방식도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한상진 대변인은 “이번 총파업이 꼭 대규모 집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집회가 불가능하다면 못하는 것이고, 지난번처럼 방역수칙을 지키며 지역별로 나눠서 집회를 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에 경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총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코로나19가 산업현장과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양극화 문제는 노사간 양보와 협력,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총파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력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전국단위 총파업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는 민주노총이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파업 선언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