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9월 11일(토)
[노컷뉴스] 민주노총 "文정권, 국민 속이고 노동자 기만"…10월 총파업 결의 다져
[경향신문] 민주노총, 총파업 앞두고 전국 1인 시위 돌입
10월 20일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이 11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등 전국에서 오프라인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시에 유튜브로 결의대회를 생중계했습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지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총파업의 3대 요구안으로 밝혔습니다.
[미디어오늘] 대구MBC 14년차 ‘무늬만 프리랜서’ “나도 노동자” 소송 중
대구MBC 재무팀 사무직 상근 프리랜서가 노동자성 인정을 두고 2019년부터 회사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입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대구MBC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해 2010년경 프리랜서로 고용 형태를 바꿔 지금까지 14년간 근속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한 A씨가 사실상 상근직으로 일한 것을 두고 대구MBC 직원들도 의아해한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법에서 맡은 이번 소송의 결과는 10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근로현장 20대, 이틀새 3명 추락 참변
이틀 동안 20대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에는 아파트 유리창 외벽 청소를 하던 A씨가, 9일에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지붕 패널 작업을 하던 B씨가, 같은 날 서울지하철 6호선 공덕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환기구를 열던 C씨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머니투데이] BTS와 칼군무 추던 로봇개, 현대차 스마트팩토리 취직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로봇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물류·생산시설 자동화에 사용될 로봇 상용화 계획을 10일 발표했습니다. 로봇개 ‘스팟’을 이용해 현대차그룹의 스마트팩토리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팟은 사람 대신 화학공장, 핵 시설 등 위험한 장소에서 위험 물질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트럭과 컨테이너에서 1시간 동안 800개의 상자를 운반할 수 있는 물류 로봇 ‘스트레치’로 물류산업 자동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민중의소리] 노동인권 ‘꼴찌’ 대구서 시작된 “‘노동정책 로드맵’ 만들자” 목소리
9일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시가 주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 정책이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구시에서 노동기본정책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구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 최저임금미달 비율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비정규직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지만, 대구시에는 이를 개선할 조례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천지일보] 노동자 산재 신청 시 ‘사업주 의견 생략’ 추진… 노·사 엇갈린 반응
고용노동부가 1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 산업재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는데요. 노동계에선 사업자 중심의 행정을 벗어나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한 ‘무리한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시스] '총파업은 피했지만'…고대의료원·조선대병원 등 '불씨' 여전
지난 2일 정부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일부 보건노동자들은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암병원·구로병원·안산병원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고대의료원지부와 조선대학교병원지부 얘기인데요. 두 노조는 코로나19로 가중된 업무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며 2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교섭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헤럴드경제] 수출입은행 금융권 첫 노조추천 이사 나오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금융권 첫 노조 추천 이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전날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수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기획재정부에 제청했습니다. 방문규 은행장이 제청한 후보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최소 1명은 노조 추천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12일(일)
[머니투데이] '2평 방 안은 감옥 독방'…무덤 전 마지막 집은 고시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들이 머물 거주지는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 고시원 보고서-거처 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 중 60세 이상이 21.1%, 50세 이상이 41.8%로 나타났습니다.
[뉴스1] 추석연휴 전후 '산재사망 경보'…추락·부딪힘 주의하세요
고용노동부가 12일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추석 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후 발생한 1,073명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가 있는 달의 일평균 사고사망자 수(3.22명)가 전달(3.10명)이나 다음 달(2.55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청년 70% “일해서 부자 못 돼”…부동산 폭등, 근로 의욕↓
[한겨레] ‘좋은 일자리’ 최소 연봉 “3천~4천만원”…‘평생직장은 불가능할 것’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만 18~29세 국민 542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70.4%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습니다. 또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뉴스로는 부동산값 폭등(24.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물가 상승(21.5%)과 세금 부담(20.4%)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65.2%가 ‘평생직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희망 은퇴 시기로는 61~65세(30.1%)를 가장 많이 꼽았고, 66세 이상에 은퇴하고 싶다는 답은 3위(19.7%)를 차지했습니다.
[뉴시스] '통합·상생 새 역사' 광주형 일자리 GGM, 15일부터 양산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5일 본격적으로 양산체제에 돌입합니다.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만입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글로벌모터스는 15일 시판용 첫 자동차 생산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4개월 동안 1만 2,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7만 대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우버, 프랑스 택시업계와의 손해배상 소송전 패소
프랑스 택시 업계가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0일(현지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2014∼2015년 동안 우버 프랑스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택시운전기사 910명과 택시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버 프랑스는 고소인들에게 총 18만 유로(약 2억 5,000만 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소송에 참여한 택시 기사는 1인당 192유로(약 26만 원), 택시노조는 5,000유로(약 69만 원)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훈련받지 않는 운전자가 전문 기사처럼 행세한 탓에 택시면허를 소지한 택시운전기사의 평판이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서울신문] 서울지하철 파업 현실화?… 파업예고 이틀전까지 평행선
재정난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 계획으로 촉발된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14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2일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인력감축 계획의 원인인 지하철 만성 적자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모두 묵묵부답인 상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이 실행되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평소 대비 20∼30%가량 지하철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