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0월 9일(토)
[더중앙] “퇴사해라, 부서 옮겨라”…워킹맘, 회사 갑질에 시달려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맘 놓고 육아휴직 제도를 쓰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거부해버리거나 육아휴직 후 불이익을 주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아가 오롯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돼야 하지만 지난해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4.5%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한 발만 삐끗하면 '쓰레기 늪' 속으로... 위험천만한 그들의 일터
한국일보가 경기도 하남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서울 강남구, 마포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거대한 구덩이에 도시 사람들이 남긴 부산물을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썩으면서 내품는 악취와 유독가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노동조건. 하지만 이들은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위험의 위주화 속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을 들여다 봤습니다.
[데일리안] [정의선 1년④]지배구조 개편, 임금체계 개선 등 과제 산적
오는 14일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정식으로 회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됩니다. 데일리안은 정의선 체제의 향후 과제를 꼽아보는 시리즈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임금구조 개편을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현재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로 이어집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모자 회사 관계를 끊고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의선 회장이 소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은 0.32%에 불과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가진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등의 지분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뉴시스] "20일 역대최대 총파업" 예고한 민주노총…일상 멈추나
[연합뉴스] 서울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금지…게릴라 시위 가능성(종합)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 10일 앞두고 있습니다. 파업 규모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현재까지 추산한 총파업 참여 규모는 55만 명입니다. 10일의 시간이 더 남아 있는 가운데 역대 최고 규모가 될 수도 있다고 뉴시스는 관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자체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점과 민주노총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10일 민주노총에 20일 집회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과 더불어 7월처럼 ‘기습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BIFF] '태일이' 애니메이션으로 되살아난 전태일
애니메이션 <태일이>가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부문에 공식 초청돼 첫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전태일의 아버지 역을 맡은 진선규 배우는 “목소리만 연기해서 어떻게 보일지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태일이>를 하게 된 건 개인적으로 ‘전태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오늘 영화를 처음 보고 너무 많이 울었고, 또 너무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태일이>는 11월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손해배상 판결에도 사라지지 않은 ‘노조 때문에 기업 망했다’는 거짓말
언론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를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콜트‧콜텍의 사례로 대신 답했습니다.
10월 10일(일)
[아시아경제] 연말까지 산재사망사고 다발지역 '레드존' 묶어 집중관리
고용노동부가 4분기 산업안전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 11월, 12월 두 달간 산재사망사고 ‘레드존’을 선별해 관리하기로 한 것인데요. 올 1~9월 산재사고 사망자가 648명으로 지난해 882명에 육박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에도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레드존은 지난 5년간 산재 사망사고가 많았던 지역을 기준으로 선별될 예정입니다.
[뉴시스] [단독]특별연장근로, 벌써 3800건…최고기록 또 깰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특별연장근로 제도 신청 건수는 4,230건, 승인 건수는 3,8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특별한 경우에 한 해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아래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재난‧재해에 준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 고장에 다른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등으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뉴스원] '대체휴일'이 뭔가요?…'노동자 350만명'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지난 6월 공휴일법이 통과되면서 공휴일이 확대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른바 합법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차별 철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전면적 철폐(적용 제외 폐지)와 시행령 규정 확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법정B컷]"3년째 소송중"…해고 노동자가 겪는 일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복직을 위해서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겨도 끝이 아닙니다. 회사는 행정소송으로 부당해고 건을 끌고 갈 수 있는데요. 노컷뉴스는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 중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당해고 소송이 노동위원회(2심)와 법원(3심)까지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며 해고 상태를 장기화하는 상황. 그러나 무엇보다 해고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초심·재심 판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소송전을 벌이고야 마는 사측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요신문] 교육부, 여수 현장실습 고교생 사고 공동조사 착수
6일 오전 11시경 전라남도 여수시 친수공원 요트정박장에서 요트 아래 해조류 및 패각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로부터 4일 만에 교육부, 전남교육청이 ‘수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조사단에는 산업안전감독관 외에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및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세이프타임즈] '코로나혈세' 받은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연봉 12억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항공사 임직원이 급여 삭감으로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연봉만 전년 대비 25.7% 오른 17억 3,24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 회장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대표이사 회장직도 겸하고 있는데요.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로부터 받는 급여도 2019년 5억 1,500만원에서 2020년 13억 6,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국민혈세를 들여 대한항공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모두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일보] [단독] 외국계 기업 면죄부… 노동법 위반 6756건에 행정처분 2건뿐
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외국계기업 619곳을 근로감독하여 6,75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이 중 행정처분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구분됩니다. ‘외국계기업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샤넬·로레알 백화점 매장, 황금연휴에 문 닫은 이유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9일부터 11일까지 공동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휴무일에 쉬는 ‘준법 투쟁’을 실시한 것인데요. 백면노조의 요구는 온라인 수당 신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장근로가 줄어들고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라 판매실적과 연동된 성과급이 감소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백면노조는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도 온라인 수당 신설의 주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인주 백면노조 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사겠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온라인몰 가입을 도와달라는 경우도 있다”며 “온·오프 판매 제품의 구분이 없어서 포장을 해달라고 가져오는 경우도 거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