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9월 25일(토)
[디지털데일리] 택시단체 “상생하자던 카카오, 반강제 문건으로 분열 조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가 카카오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카카오가 문건을 만들고 4개 단체가 카카오T블루에 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 사업자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컷뉴스]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수도권 집중…경남 기업 10곳 중 1곳만 활용
경남의 기업 10곳 중 단 1곳만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연구원 정책소식지 ‘경남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현주소는?’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17.5%, 대전 14.4%, 경기 13.2%, 전북 11.0%, 광주 10.1%, 경남 9.3% 등입니다.
[단비뉴스] 청년 취업의 온도와 격차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지역별 노동시장 동향 및 일자리의 질’ 보고서는 청년 노동시장 동향과 취업 특성 및 일자리의 질을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년 2020년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19 여파로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청년 경제활동인구도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한편 노동시장에 들어간다더라도 지위에 따라 일자리의 질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많았습니다. 노동시간은 거꾸로 기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길었습니다.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별 임금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이 비정규직의 임금보다 높았습니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여성과 저학력자의 임금 수준은 낮았습니다. 지역 간 청년의 임금 격차도 발생했는데요. 수도권 청년 일자리의 여타 지역들보다 높았습니다.
[중앙일보] ‘코로나 쇼크’로 고용‧임금 악화하는 부산…“취약한 산업구조가 원인”
부산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 고용의 질적 변화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부산 노동자의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더 하락하고 상용직 비중도 더 감소하는 등 고용과 임금의 질적 수준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산의 임금과 고용 충격이 전국 평균보다 더 큰 것은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에서 비롯했다는 게 부산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기업의 영세성과 저부가가치, 전통 제조업 중심, 지식기반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경제위기 대응력이 전국 평균에 비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투데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통계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노동자는 160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1,000명,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000년 1월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불완전 취업자’들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기신문]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기업 ESG 성과지표 분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ESG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의 ESG 성과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ESG 점수가 2019년 45.3점에서 2020년 52.0점으로 상승해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ESG 경영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울산 노사민정 맞손...‘울산 투자, 울산 본사’ 협력 선언
울산 지역 노사민정 대표 23명으로 구성된 울산 화백회의서 ‘제5차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를 열고 ‘울산 투자, 울산 본사 노사민정 협력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산업 중심의 강소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실현해나간다는 내용입니다.
9월 26일(일)
[뉴시스] 경기도, 근로장려금 최대 480만원...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게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신청 링크 바로가기_(http://youth.jobaba.net)
[경향신문] 부산, ‘서부산권 중기‧노동자 지원’에 5년간 406억 투입
부산시가 제조업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 연계 일자리 사업인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리스타트’를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서부산권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에 5년 동안 국비‧시비 406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업에는 고용 창출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개선, 해외 영업, 근무환경개선, 친환경 부품 제조 등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노동자와 실업자에게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취업 지원, 신규 취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이·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경향신문] 기업 72%, 정년 65세 연장에 ‘부정적’…“일자리 창출 악영향 우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300개사 중 89.3%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습니다.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47.8%)를 주된 문제로 꼽았는데요.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연령별 임금수준’에 따르면 근속 1~3년차(25~29세)의 연간 임금은 평균 3,236만원, 3~5년차(30~34세)는 4,006만원이었고,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원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71.7%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을 두고도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선비즈]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 대법, 8년 만에 파기환송...“영장 없는 수색은 위법”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경찰이 불법으로 노조 간부를 체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던 민주노총이 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대법원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이륜차 안전 배달 시간 알려주는 시스템 개발
배달노동자가 배달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 등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빅데이터에 기반해 ‘안전 배달 시간’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과속 등 배달 실태 파악 및 안전한 배달 시간 산출을 위한 ‘이륜차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달 앱 등이 산출하는 배달 예정 시각이 종사자를 속도 경쟁에 내몬다는 지적에 따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배달시간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하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스1] 청년들 ‘1200만원 목돈 기회’ 5분의 1일 중도 포기...“직장갑질때문”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괴롭힘·성희롱 제보를 총 34건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사 측이 정부에 신고한 중도해지 사유에 '괴롭힘·성희롱'이 연평균 13건이었던 것에 비해 3배 많은 수치입니다. 중도해지 사유로 괴롭힘과 성희롱이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제기간을 채우지 못할까 두려워 괴롭힘을 겪어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