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1월 6일(토)
[동아일보] 화물-택배차 “요소수, 다음주 한계”… 청소차-레미콘도 스톱 우려
중국이 디젤(경유) 차량의 필수품인 요소수(디젤차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액체) 수출을 중단하자, 중국산에 원료를 97% 의존해왔던 국내 요소수 시장은 마비됐습니다. 최근엔 물류뿐 아니라 경유차를 이용하는 택배, 버스, 건설 등 각종 현장이 멈출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델타 충격' 벗어난 美 고용, 지난달 일자리 큰 폭 증가
미국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이 늘고 실업률은 하락했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10월 미국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53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7만 3,000개 줄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60만 400개 증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시스] 민주노총 부산본부, 8~12일 거리이동상담소 등 운영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오는 8~12일 무료 노동법 거리이동상담소 겸 부당민원처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등 3곳에서 거리이동상담소가 운영됩니다.
[뉴시스] '백신 의무화' 뉴욕시, 4개 노조와 합의…"면제 절차 보장"
뉴욕시가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노동조합의 반발을 산 바 있는데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시 노동자 약 7만 5,000명을 대표하는 4개 노조와 백신 의무화 관련 합의를 이뤘다며 "이 합의로 (접종) 면제를 원하는 이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시 노동자는 의료적·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초기 결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두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 7일(일)
[한국일보] 위드 코로나에 경제도 풀리나…KDI "경기 회복세, 지속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11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 조치가 조정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제약으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나 서비스업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부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제조업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KDI는 "제조업은 평균가동률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가운데 출하가 급감하고 재고율이 상승하는 등 위축하고 있다"며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제조업은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요소수 수급 집중"…불법 자동차 단속 잠정 연기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등과 합동 실시하기로 했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차 특별점검 연기는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스1] '지붕공사 추락사' 노동자 한해 45명꼴…늦가을 주의보
공장·축사 등의 지붕을 공사하다가 추락해 숨진 노동자가 한 해 평균 45명이라고 합니다. 시기별로는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 이같이 밝히면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개정본을 펴냈습니다. 고용부는 매뉴얼 개정과 함께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차기 대통령, 경제성장능력 갖춰야"…노동개혁도 요구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8~22일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조건(이하 복수응답)으로 경제성장 견인 능력(48.8%)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소통 능력(41.2%), 도덕성과 청렴성(40.0%),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39.0%) 등의 순이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개혁이 4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규제개혁(36.5%), 금융개혁(35.5%), 정치개혁(34.8%) 등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정치권서 쏘아올린 주4일제…직장인의 꿈 '놀금' 가능할까
여당과 진보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주4일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전 국민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4일제가 임금삭감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프레시안] 경기도, 외투기업 '위드 코로나'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경기도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대응과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두 차례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는 오는 10일과 17일 인사·노무 분야와 세무·회계 분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일보]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 개소…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구리시가 8일 수택동 행복주택 5층에 노동자지원센터를 개소합니다. 센터는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법률 강좌, 노동인권 교육사업, 노동자 권리 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한 노동자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교육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미국 법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 제동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종업원 1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려던 미국 정부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